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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연식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영남법학 제5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4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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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영국의 코로나-19 대유행 대응 과정에서 과학 자문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영국은 오래전부터 체계적인 과학 자문 체계를운영했다. 특히 비상시에 정부는 특별히 소집된 자문위원회로부터 전문적인 과학적 조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대유행 과정에서는 비상시과학자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감염병 확산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였다. 상황이 이렇게 된 원인 중의 하나로 많은 이가 정부의 follow the science 전략을 꼽는다. 과학을 따른다는 명분 아래에 정부는 정책 결정과과학 자문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여 정책 결정의 책임을 과학자들에게 떠넘겼다. 과학 자문과 정책 결정의 불투명성은 객관적 검증을 불가능하게 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다. 더 나아가 정책 결정권자는 과학자들을 앞세우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뒤에서 과학 자문을 통제하려 한다는 의혹이제기되기도 하였다. 영국 의회와 전문가는 영국의 과학 자문 체계는 과학 자문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분리와 책임 소재의 명확화, 과학 자문 체계의 다양성 및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과제는 과학 자문과 정부 정책, 그리고 이 둘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될 때 올바로 실현될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영국의 실패 사례가 한국에 주는 교훈과 향후의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코로나-19 #과학자문 #정책 결정 #비상사태 #공중보건 #틸정상과학 #COVID-19 #scientific advice #policymaking #emergency #public health #post-norm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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