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의료기관 임상윤리자문 활성화를 위한 지침과 방안에 대한 고찰

박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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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은호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생명연구 생명연구 제68권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19 - 14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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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기술이 고도로 발전하고 있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임상현장에서의 윤리적 갈등의 해결을 지원하는 임상윤리자문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임상윤리자문은 환자 돌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별적인 윤리문제에 대하여 환자, 환자 보호자, 의료진이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숙고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활동이다. 우리나라에서 임상윤리자문은 2018년「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활동으로 규정되었지만, 대부분 의료기관과 우리나라 의료의 8.3%를 담당하고 있는 가톨릭 의료기관에서 널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특별히 가톨릭 의료기관은 의료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제도적 변화 속에서도 가톨릭 이념에 맞는 구체적인 윤리 지침과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효과적인 자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에 맞는 윤리지침의 적절한 모델로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에서 발표한 『가톨릭 보건의료활동을 위한 윤리적 종교적 지침』(Ethics and Religious Directive for catholic Health Care Service : ERDs)을 준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임상윤리자문 활성화에 진전을 보이고 있는 가톨릭중앙의료원의 구체적 사례는 다른 가톨릭 의료기관의 임상윤리자문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전인적 의료를 추구하는 모든 의료기관에서도 공유할 만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톨릭 의료기관에서 임상윤리자문이 활성화되고 적절하게 운영된다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소통하는 기관의 양심이 될 것이며, 의료진의 권리와 양심을 보호하여 보다 질 높은 의료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갈수록 산업화되는 의료 현장에서 의학의 발전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해 봉사하는 가톨릭 의료기관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In the pluralistic society where the medical technology is highly advanced, the role of clinical ethics consultation that helps to solve the ethical conflicts in health care is getting important. Clinical ethics consultation is an activity to support informed, deliberative decision making on the part of patients, families, and the health care team in the patient care. In Korea, clinical ethics consultation was regulated as an activity of the institutional ethics committee with the enforcement of the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in 2018, However, most health care institutions in Korea do not provide clinical ethics consultation, and this situation is the same even for Catholic health care institutions, which account for 8 percent of health care in Korea. In particular, Catholic health care institutions should be able to provide effective ethical consultation with specific ethical guidelines and activation plans that are consistent with Catholic spirituality, even in the midst of rapid medical development and social/institutional changes. Therefore, it is judged appropriate to apply the 『Ethics and Religious Directive for catholic Health Care Service : ERDs』 published by United Conference of Catholic Bishops as an appropriate model for the corresponding ethical guidelines. In addition, the specific case of the Catholic Medical Center, which is making progress in activating clinical ethics consultation, can suggest a direction for the activation of clinical ethics consultation in other Catholic healthcare institutions and can be a exemple worth sharing with all medical institutions pursuing holistic health care. If clinical ethics advice is activated and properly operated in Catholic health care institutions, it will become the conscience of the institution communicating to realize the best interests of patients, and high quality health care services will be achieved by protecting the rights and conscience of medical staff. This will be of great help in protecting the identity of a Catholic health care institution serving human dignity and value in the increasingly industrialized medical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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