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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의섭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재정정책논집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37 - 7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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맬서스는 인구학자이고 정치경제학자였으며, 맬서스 경제학은 인구이론과 유 효수요 이론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전자와 관련하여 맬서스는 인구론(1798년) 을 발간했고, 후자와 관련하여 정치경제학 원리(1820년)를 출간했다. 맬서스는 초기 연구인 인구론에서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도덕⋅철학적 제안을 했으며 구빈법이 빈곤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자유방임주의 재정사상을 주장했다. 이 러한 맬서스 경제학은 진화되어 후기 연구인 정치경제학 원리에서 불황 극복 을 위한 유효수요 확대, 분배 개선, 재정지출 증대와 같은 개입주의적 재정사상을 역설했다. 이러한 맬서스 경제학은 고전파 경제학뿐만 아니라 케인스 경제학 과 현대 경제⋅재정사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한국 학계에서 맬서스의 선행 연구는 주로 인구론에 국한되어 왔으며 맬서 스의 불황이론, 재정사상 등과 같은 보다 광범위한 학문적 업적을 구체적으로 검 토하지 못했다. 이에 비해서 본 논문은 맬서스의 재정사상을 불황이론과 유효수 요이론 측면에서 살펴보며, 맬서스 경제학과 재정사상인 일반적 과잉공급, 유효 수요 이론, 사회의 세 계급과 분배이론, 재정지출 증대 이론에 대해 연구한다. 맬 서스는 그의 경제학과 재정사상인 일반적인 과잉 공급, 유효수요이론, 재정지출 증대 정책을 대상으로 리카도와 논쟁을 벌였다. 또한 맬서스가 정치경제학 원리 에서 주장했던 불황이론, 유효수요 이론, 재정지출 증대 이론이 초기 케인스학파 이론의 선구적 연구로 평가될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쟁이 전개되어왔 다. 맬서스는 정치경제학 원리에서 세이의 법칙을 비판하며 일반적 과잉공급 과 유효수요 부족으로 경기변동과 불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불황 과 경기변동이론은 과소소비, 유효수요 부족 이론이며, 맬서스는 불황을 극복하 기 위해서 유효수요 확대와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맬서스는 최소한의 정부지출을 주장했던 그 당시 주류경제학자였던 리카도를 비 판하며, 불황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증대 정책과 같은 그 당시 ‘이단의 재정사상’ 을 주장했다. 맬서스는 경제학과 재정사상의 진화에 공헌하였던 고전파 경제학자 였다.
#맬서스 재정사상 #불황이론 #유효수요 이론 #사회의 세 계급과 분배이론 #재정지출 증대 정책 #Malthus's Fiscal Thought #General Gult #Effective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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