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가족재결합에 대한 연구: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조정현; 이지원

doi:http://dx.doi.org/10.15539/KHLJ.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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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정현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지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8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311 - 338 (28page)

DOI: http://dx.doi.org/10.15539/KHLJ.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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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결합과 가족재결합은 일체로서의 가족 보호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하지만 양 개념이 엄밀히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가족재결합은 이미 구성되었으나 이주로 인하여 분리된 가족을 대상으로 일체로서의 가족 유지를 보다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재결합은 당사자들의 안정을 촉진하고, 체류국 내 통합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아동에게 있어서 가족재결합은 아동이 직면하는 다양한 종류의 위험에 대한효과적인 예방책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국내에서는 아동의 가족재결합을 다루는 판결이나 일반적 법제를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려우나, 지속적인 외국인의유입등을감안하였을때당해사안의향후발생가능성은충분하다고할수있다. 이에본고는먼저아동가족재결합의이론적근거를고찰하고, 이미상당한논의가진전된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을 소개함으로써, 아동 가족재결합 관련 규범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에대한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아동가족재결합은아동권리협약 및아동최선의 이익원칙을중심으로 보편적으로지지되고있으며, 유럽지역내에서도유럽인권협약제8조는물론다수의EU 이사회지침등에보다 구체적인 합의가 존재한다. 이를 반영한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에서 재판소는 첫째, 보편적, 지역적 기준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아동 가족재결합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재판소는 대상 판결들을 통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재결합의 경우 입국 이후 안정적 체류를 도모하는 과정까지 의미함을 확인하며 피청구국의 적극의무를 인정하였고, 동시에 적극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개인과 사회의 이익 간 공정한 균형을 일관성 있게 살펴보았다. 재판소는 둘째, 아동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고려해야한다는입장을더욱공고히하였다. 이과정에서재판소는아동최선의이익을저해할수있는요소, 극복이어려운장애물의유무, 관련아동의연령, 아동의양육과관련된본국 상황, 부모에 대한 아동의 의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유럽인권재판소의판례를참고함에 있어유럽의가족 관행이우리나라의것과 일부차이가있을수있음을인지할필요는있겠으나, 상대적으로진전된관련논의를살펴보는것은충분히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새로운 판결의 소개가 우리나라가 당사국인 국제조약상관련조항들을적극적으로해석하고적용할수있는단초가됨과동시에, 국익에부합하면서도 인권을 고려한 관련 법제의 정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Family unity and family reunification (or family reunion) are similar in that they deal with protection of family as one unit. However, since family reunification focuses on the maintenance of families that have already been formed but separated due to migration, these two concepts are not strictly regarded as the same ones. Family reunification is important as it promotes the stability and social integration of the people directly involved. In particular, for children, the necessity of applying the right of family reunification deserves special emphasis as an effective preventive measure against various kinds of risks they face. In Korea, it is difficult as yet to find cases or legislation dealing with family reunification of the child, however, there is a possibility of increasing the future occurrence of the issue due to continuous influx of foreigners. Thus, this research attempts to provide a starting point for further discussions through reviewing international legal bases and introducing related case law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s a result, the research found that there is an international consensus to ensure the family reunification of the child on the basis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European Convention of Human Rights and other related documents. The case law of the ECtHR also provides two meaningful implications in this sense. First, it embodied the concept of the family reunification of the child by active consideration of universal and regional standards. The Court confirmed that the family reunification of the child means not only entry into, but also ensuring stable stay. In this regard, the Court recognized a related positive obligation of the authorities. In determining whether there is a violation of the obligations, the Court consistently considered a fair balance between individual and public interests. Second, the Court solidified its position that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should be given priority in all cases concerning children. In the trial processes, the Court comprehensively regarded several factors that may cause significant influence, such as the age of the children concerned, their situation in their country of origin and the extent to which they are dependent on their parents, and so on. There may be some differences in family type and culture between Europe and Korea. Nevertheless, the introduction of somewhat advanced judgments from ECtHR is really meaningful in a situation where related discussions are not yet enough.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containing analysis of the European case law on family reunification of the Child would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related domestic case law and legislation, considering properly both national interests and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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