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교정작물(GEO)에 대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법 적용 관련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김지완; 이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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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완 (고려대학교) 이성엽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108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331 - 376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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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구증가, 물 부족 문제, 가속화되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생산량 변화 등으로 미래에 심각한 식량문제를 맞닥뜨리지 않으려면 2050년까지 현재 수요의 두 배를 생산해야 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하지만 세계 식량 수급의 4대 주요 작물인 옥수수, 쌀, 밀, 콩의 연간 생산증가율은 각각 1.6%, 1.0%, 0.9%. 1.3%에 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전자가위를 이용한 유전자교정작물은 미래 식량난의 해결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영화 ‘마션’처럼 우주식량 해법도 유전자교정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국가별 법 규정은 상이하다.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영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에선 LMO법 국제규약인 ‘카르타헤나 의정서’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했더라도 법 해석이나 새로운 법안을 통해 유전자교정작물의 LMO법 적용을 피하고 있다. 즉, 이들 국가에선 유전자교정작물이 전통육종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해 일반 종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그동안 유전자교정작물을 GMO로 엄격히 규제해 왔던 유럽연합조차도 최근 전향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법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한국 정부도 이런 국제적 동향에 맞춰 위해성 평가 면제 등의 GEO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법 개정 후 국내에선 유전자교정작물은 ‘신규 유전자변형생명체’라는 간주된다. 산업계에선 GEO가 LMO로 분류되면, GEO 작물을 농사를 짓는 농민도 없고 소비하는 소비자도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GEO에 대한 엄격한 법규제는 국내 종자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 종자산업 자체를 괴멸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국내 GEO 산업발전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여타 국가들처럼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일본, 브라질처럼 LMO법 법령 해석이나 별도 법안을 마련해 GEO를 LMO와 구분한 것을 참고해야 한다. 장기적으론 생명공학기술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최종 산물을 기준으로 한 GEO 평가체계를 마련해 종자 산업발전에 신생명공학기술 수용도를 높여야 한다.

It has been announced that it will have to produce twice its current demand by 2050 to avoid facing serious food problems in the future due to global population growth, water shortages, and changes in production due to accelerating global warming. However, the annual production growth rate of corn, rice, wheat and soybeans, the four major crops of the world's food supply and demand, is only 1.6%, 1.0%, and 0.9%, respectively. In this situation, GEO using CRISPR/Cas9 are emerging as a solution to future food shortages. Furthermore, like the movie “Martian”, it is expected that the solution to space food will be a gene-corrected crop. However, national legal regulations are different in this regard. In the United States, Japan, Canada, Australia, the United Kingdom, Brazil, and Argentina, even if they do not join the “Cartagena Protocol”, an international protocol of the LMO law, or even if they do, they avoid applying the LMO law by revising or establishing laws. In other words, these countries treat GEO the same as general seeds, judging that they are no different from traditional breeding. Even the European Union, which has strictly regulated genetically modified crops as GMOs, has recently begun the process of revising the law with a positive move. In line with this international trend, the Korean government is also attempting to ease GEO regulations such as exemption from risk assessment. However, after the revision of the law, genetically modified crops are considered “new genetically modified creatures” in Korea. Industry sources predict that if GEO is classified as LMO, there will be no farmers who farm GEO crops and no consumers who consume them. There are concerns that strict legal regulations on GEO could not only lose domestic seed competitiveness but also destroy the seed industry itself. In order to develop the domestic GEO industry and increase its competitiveness, related regulations should be eased like other countries. Like Japan and Brazil,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GEO from LMO by interpreting LMO laws or preparing separate bills. In the long run, a GEO evalu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based on the final product regardless of whether biotechnology is used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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