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공동부유' 개념과 정책: 성장-분배 문제를 중심으로

박명림; 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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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명림 (연세대학교) 김해서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현대중국학회 현대중국연구 현대중국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03 - 153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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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성장과 분배 관계를 중심으로 현대 중국의 ‘공동부유(共同富裕)’ 개념과 정책을 정밀하게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대 중국의 정치와 경제의 핵심 질문으로서 성장과 분배 문제에 대해, 공동부유 연구는 중요한 준거점을 제공한다. 공동부유는 개념상 국가가 추구하는 성장-분배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투영하고, 현대 중국의 건국부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의 시대적 배경과 정책 방향을 함께 반영한다. 더욱이 현재에는 중국 정부의 중심 국정기조로 전면 부상함으로써 학문적·현실적 중요성을 갖는다. 본고는 마오쩌둥에서 시진핑까지 현대 중국의 전 시기를 성장-분배 관계의 양상을 기준으로 분배를 우선시했던 제1시기(마오쩌둥), 성장을 우선시했던 제2시기(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그리고 성장-분배 조화를 모색해야 하는 제3시기(시진핑)로 세분화하였다. 제1시기의 “공동”을 통한 “부유” 추구는 결과적으로 “공동빈곤”을 야기했다. 제2시기 “부유”를 통한 “공동” 추구는 경제성장의 측면에서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으나 심각한 불평등을 야기했다. 이후 경제성장의 둔화와 분배 공평에 대한 요구의 증가로 인해 제3시기인 오늘날에는 “공동”과 “부유”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나, 시진핑 정부는 기존의 성장-분배 관계를 고수할 뿐만 아니라 공동부유를 통해 자본과 사회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종합하면 공동부유 개념의 역사는 공동부유라는 목표 하에 국가의 성장 분배 관계 설정에 따라 달라지는 경제 정책의 양상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특히 시기를 막론하고 공동부유 개념에 나타난 성장-분배 관계의 불균형과 상충은 근본적으로 이 개념을 규정한 행위자인 국가의 한계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중국 정부가 과거 개념과 정책의 한계를 교훈삼아 “공동”과 “부유”의 조화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모두가 부유해지는 국가를 이루려는 목표의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oncept and policies of ‘Common Prosperity’ in contemporary China,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rowth and distribution. Needless to say, common prosperity is a key reference of the Chinese political economy of today. It reveals the basic ideas and plans of the Chinese leadership and government of growth and distribution from the period of Chairman Mao Zedong to President Xi Jinping. It also covers the respective conditions and policy direction of each period. Now it becomes one of the core banners and policies of Chinese government. This paper divided the entire period of contemporary China from Mao Zedong to Xi Jinping into three periods: the first period (Mao Zedong) that emphasized distribution over growth, the second period (Deng Xiaoping, Jiang Zemin, Hu Jintao)that focused on growth than distribution, and the third period (Xi Jinping) that pursues the harmony between growth and distribution. During the first period, the pursuit of "Prosperity" through emphasizing "Common" resulted in a kind of “Common Poverty.” In the second period, the pursuit of "Common" through highlighting "Prosperity" achieved remarkable results in terms of economic growth but caused serious inequality. Since then, the third period has called for a simultaneous and balanced pursuit of "Common" and "Prosperity" as both an economic deceleration and an increased demand for fairness as wellhave been eminent. However, the Xi Jinping administration not only adheres to the existing growth- distribution relationship but rather strengthens the state's control over business and society under the slogan of “Common Prosperity.” In sum, the history of common prosperity both in theory and in practice shows the various patterns of the growth-distribution relationship stemming from the state's policy. Especially the fundamental limitations of the common prosperity result from the state itself, an inventor of the concept. Should the Chinese government fail to achieve harmony and coexistence between growth and distribution, the ultimate goal of common prosperity would be far from the expected success.

#중국 #공동부유 #성장-분배 관계 #경제발전 #불평등 #China #Common Prosperity #Growth-Distribution Relationship #Economic Development #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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