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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51 - 8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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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어떤 하나의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현 단계 시진핑 체제의 정치적·경제적 성격을 정리한다. 시진핑 체제는 중국 자본주의가 10% 안팎의 초고속 성장을 마감하고 6~8%대의 중고속 성장을 하는 국면에서 등장했다. 성장률의 저하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입장에서, 잉여가치율 및 이윤율의 저하, 그리고 유기적 구성도의 고도화와 관련된 시계열적 변화로 설명된다. 2022년에 제3기를 맞을 시진핑 체제는 ‘시진핑 사상’을 체제 이데올로기 내지는 집권 이데올로기로 내세웠고, 최근에는 이 이데올로기의 최신 구성요소로서 ‘신발전 단계, 신발전 이념, 신발전 구도’를 제시했다. 2020년부터 시진핑 체제는 플랫폼 네트워크에 바탕을 둔 민간 독점 자본들에 대해 엄격한 규제 조치들을 집중적으로 행사하는 한편, 부동산 버블 및 지방정부의 숨은 부채와 관련된 과도한 거시적 레버리지를 축소하려는 작업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시진핑 체제는 낡은 구호인 ‘공동부유’를 내세우고 있는데, 그 특징은 소위 ‘제3차 분배’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시진핑 ‘공동부유’론이 실상은 ‘베타(β)형 사회주의 코스프레’임을 밝힌다. 또한 이 글이 주장하려는 것은, 중국 자본주의에 고유한 ‘부동산 버블’이 중국 ‘역사적 사회주의’로부터의 노선 전환에 따른 경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 중국 자본주의의 표면적 성장은 ‘부동산 버블’과 분리되기 힘들다는 점, 그리고 시진핑 체제가 ‘중국 특색의 부동산 버블’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시진핑 체제 #시진핑 사상 #신발전 단계-이념-구도 #공동부유 #부동산 버블 #숨은 부채 #사회주의 코스프레 #성장률 저하 #이윤율 저하 #자본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 #Xi Jinping's Regime #Xi Jinping Thought #New development stage-idea-pattern #Common Prosperity #Real Estate Bubble #Hidden Debts #Socialist Cosplay #Decreased Growth Rate #Lower Profit Rate #Rise in Capital Organic Composition

목차

1. 이윤율 하락과 시진핑 체제의 대두
2. 시진핑 체제의 ‘신발전’ 이데올로기
3. ‘β형 사회주의 코스프레’로서의 시진핑 공동부유론
4. 중국 특색의 부동산 버블
참고문헌
영문초록

참고문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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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 코로나19도 꺾지 못하는 중국의 부동산 ‘광풍’ / 서울신문 google schola 김기용 / “집값 급등은 공동부유 걸림돌”… 부동산 규제 쏟아내는 中 / 동아일보 google schola 김현석 / 2017 / 중국 자본축적의 궤적: 마르크스와 베블렌의 이중주 / Mimeo: 제8회 마르크스코뮤날레 중국세션 발표문 google schola 노턴, 베리 / 2010 / 중국경제: 시장으로의 이행과 성장 / 서울경제경영 google schola 모택동 / 1992 / 모택동선집, 3권 / 민족출판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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