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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종천 (한국소비자원) 한지민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저널정보
현대중국학회 현대중국연구 현대중국연구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77 - 122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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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최근 인터넷 네트워크 기술이 국가 경제발전의 큰 원동력이 되면서 ‘인터넷 네트워크망(網)을 규율하는 법령’과 ‘데이터(정보) 등을 규율하는법령’을 다양하게 규정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네트워크안전법 ㆍ 데이터안전법 ㆍ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네트워크 및 데이터 보호 기본 법률을제정하였고, 이러한 기본 법률들의 구체적 시행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핵심정보기반시설안전보호조례 ㆍ 네트워크 안전심사방법 ㆍ 데이터 국외이전 안전평가방법 등의 행정법규와 부문규장을 마련하였다. 특히, 데이터 국외 이전과 관련하여, ‘데이터의 원칙적 중국 역내 보관ㆍ 예외적 안전평가를 통한 국외 이전 가능’의 원칙을 확립하였으며, 하위 법령인 데이터 국외 이전 안전평가방법 을 통해 데이터 국외 이전을 위한구체적 사항을 규정하였다. 나아가 데이터 국외 이전 안전평가 신고 가이드라인(제1판) 을 제정해 실무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확립하였다. 데이터국외 이전과 관련한 법적ㆍ실무적 절차에 대한 이해는 중국과의 교류가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중국의 현행 네트워크 및 데이터 관련 법령들은 지나치게 보호와 통제에 치중하고 있으며, 데이터 국외 이전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재량권도 자의적으로 행사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 및 국민의 관련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중 간 데이터 이용 협정’ 을 체결하여 데이터의 합리적인 이용 및 이전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 #네트워크 #데이터 #데이터 국외 이전 #안전평가 #China #Network #Data #Outbound Data Transfer #Security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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