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독일에서 나치 저항의 인식 변화: 레머 재판을 중심으로

이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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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철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독일사학회 독일연구 - 역사·사회·문화 독일연구 - 역사·사회·문화 제52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05 - 14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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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독일 사회가 사법적 차원에서 나치 과거를 규명하는 작업의 과정을레머재판을통해고찰한다. 이 재판은 종전 직후 나치의 범죄에 대한 형사소추를 비합법화던 독일 사법부의 법 이해에 편승하여 1944년 7월 20일 저항투사를 비방했던 극우 정당의 선동가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기소 로 1952년 3월에 브라운슈바이크에서 열렸다. 레머 재판은 그 소송절차에서 초기 연방공화국의 역사가 생생하게 응축 됨으로써 독일 현대사의 기억문화에서 하나의 전환점을 기록한 것으로 평가된다. 나치즘의 과거극복 추이를 파악하는 지표로서 1944년 7월 20일 저 항의 수용사를 기반으로 하여 이 재판을 조명하는 것이 이 논문의 작업이 다. 종전 직후 독일 사회의 과거 기억은 한편으로 탈나치화의 과제와 다른 한편으로 냉전체제 안에서의 재건이라는 이중적인 조건 아래 그에 대한 해 석을 주도하는 자들에 의해 형성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 논문은 먼저 과 거 기억에 대한 해석 주도자로서 정치계·학계·언론 및 사법부의 역할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살펴본다. 이어서 재판 경과를 들여다보면서 기소 측과 변호인단의 재판전략을 비교하고 과거극복의 초기 단계에서 대변되었던 대립적인 이해를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레머 재판의 결과가 무엇인지, 즉 7월 20일 저항의 사법적 정당화를 이끌어낸 이 재판이 독일 사회가 나치즘의 과거를 극복하는 장기적인 과정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가 평가된다. 여전히 나치의 선동에서 크게 돌아서지 않았던 전후 독일 사회의 구성원 다수에 의해 커다란 공감이 표명되지 않았던 반나치 저항이 레머 재판을 통해 비로소 명예회복된 것은 전후사의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제3제국을 불법국가로 간주하고 저항을 합법적인 것으로 확증한 이 소송은 장기적인 현 대사의 관점에서 1944년 7월 20일을 연방공화국의 역사의식에 정착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반을 마련한 규범적인 행위로 평가된다. 이 논문은 바우어가 이 재판을 통해 레머의 유죄판결과 7월 20일 저항의 명예회복을 넘어 제3 제국에 대한 전체 저항과 최종적으로 시민 저항권의 재가를 주제화하는 데 까지 이르려 했다는 것을 밝히는 작업이다.

This paper examined the process of investigating the Nazi history from a judicial perspective by the German society through the Remer-Trial. This trial was held in Braunschweig in March of 1952 according to an indictment on the crime of libel for a far-right agitator that criticized a resistance fighter on July 20, 1944 by taking advantage of the legal understanding by the German judicial branch that illegalized criminal prosecutions for crimes of Nazis immediately after the war. The Remer-Trial vividly condensed the history of the early federal republic in its lawsuit procedures and is thus evaluated to have recorded a turning point in the memory culture of modern Germany history. This paper sheds light on this trial based on the reception history of resistance on July 20, 1944 as an index for identifying the past progress of overcoming Nazism. The past history of the German society immediately after the war was being formed by people leading the interpretation under the two different conditions of the task of becoming de-nazified, while on the other hand, reconstruction in the Cold War system. Therefore, this paper investigates how the roles of political circles, academia, media, and the judicial branch developed as elites for interpretations on past memories. Afterwards, the progress of trials was examined to compare the trial strategies between the prosecutors and attorneys, while examining the opposing understandings that were represented in the early stages of overcoming the past. Lastly,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sults of the Remer-Trial, or in other words, the meaning found in the long-term course of overcoming the past of Nazism by the German society through this trial that gave judicial justification for the July 20 resistance. The anti-Nazi resistance that did not receive unanimous support by most members of the German society following the war who had not completely turned their backs from Nazi propaganda finally recovering honor through the Remer-Trial was a groundbreaking case of post-war history. This lawsuit that deemed the Third Reich as an illegal nation and confirmed resistance to have been legal is judged to have been a normative behavior that provided the decisive basis for establishing July 20, 1944 as the historical consciousness of the federal republic. This paper reveals that Bauer utilized this trial to not only find Remer guilty and regain honor for the July 20 resistance, but gave theme to the entire resistance against the Third Reich and finally the reconstruction of the civil right of resistance.

#레머 재판 #프리츠 바우어 #1944년 7월 20일 #제3제국 #반나치 저항 #Remer Trial #Fritz Bauer #July 20th 1944 #The Third Reich #Anti-nazi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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