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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석진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문학언어학회 어문론총 어문론총 제95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243 - 27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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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영화 시나리오 <진주조개잡이(海月女 바다전설)>와 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의 저작권침해 소송 사례를 대상으로 한국 텔레비전드라마의 표절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표절 여부를 판단하는 저작권침해의 원리는 ‘실질적 유사성’이다. 하지만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는 법리적 기준이 모호하여 표절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극예술의 구성 요소인 모티브와 등장인물 그리고 플롯을 중심으로 표절 판단 기준을 모색하였다. <진주조개잡이(海月女 바다전설)>와 <푸른 바다의 전설>의 모티브와 스토리의 변별성, 등장인물의 성격화와 독창성, 극적 상황의 유사성과 플롯의 변별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두 작품은 모티브의 활용 양상과 그로 인한 스토리의 방향성, 등장인물에게 주어지는 성격화의 조건 그리고 플롯과 극적 상황 등이 상이하게 구성된 별개의 저작물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저작권법의 핵심 기준 가운데 하나인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극예술의 기본 구성 요소인 모티브와 등장인물 그리고 플롯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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