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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기채 (한국교통대학교) 민기채 (서울대학교) 김도윤 (Hangeul School Cork)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동유럽발칸연구 동유럽발칸연구 제47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41 - 16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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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문헌분석 및 비대면 인터뷰 방법을 활용하여 발틱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의 체제전환 이후 경험한 실업과 빈곤의 양상 및 그 해결을 위한 사회정책적 대응을 파악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발틱 3국에서는 급진적 시장경제체제 도입 과정에서 실업과 빈곤이라는 사회문제에 정면으로 노출되었고, 그 해결을 위한 사회정책들은 실업부조(1991년)와 실업보험(1996년 및 2002년), ALMP(2000년대 초반), 빈곤에 대한 정의·목표·공식적 빈곤선이 마련된 빈곤정책(2000년대 초반)이었다. 완전고용 하의 은폐된 실업, 형식적 직업배치와 약한 직업훈련, 프로파간다 뒤에 숨겨진 빈곤의 보편화라는 사회주의 복지체제의 부정적 유산에 대응한 발틱 3국의 탈사회주의 사회정책은 사후적이었고 정책적 실효성도 약했다.
#체제전환 #발틱 3국 #실업 #빈곤 #사회정책 #System Transformation #Baltic Countries #Unemployment #Poverty #Soci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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