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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유철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67 - 9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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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최근 확산하고 있는 각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내용 및 특징을 분석하고, 그 실현을 위한 핵심의제로 신흥안보협력의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2017년 11월 미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구상을 공식 천명한 이래, 일본･호주･인도 유럽･아세안 각국은 자국 나름의 인태구상을 발표하였고, 한국 역시 이러한 대열에 합류하였다. 이들 국가의 인태전략은 ‘억제전략과 헤징전략의 결합’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결국 미･일･호 등 중국에 대한 군사적 억제전략을 포함하는 국가군과 특정 국가를 겨냥한 포괄적 안보 동맹 성격의 연대를 여전히 꺼려리는 아세안 국가군의 이해관계가 포괄적 원칙하에 절충된 것이 인태전략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현실적 제약 속에서, 인태전략 구상에 참여하는 동류국가 간 협력 기조를 유지･발전시키고 한국 정부의 역할 제고를 위해 소다자주의에 입각한 신흥안보 관련 여러 협력 의제를 발굴･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여러 신흥안보 의제 중, 환경･보건･원자력 안전 이슈가 위협인식의 포괄성 및 한국의 국익 합치성 면에서 정책적 효용이 높으므로 이 분야와 관련된 다자협력 플랫폼을 구축･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결론 맺는다.
#인도태평양 전략 #신흥안보 #소다자주의 #아세안 #헤징전략 #the Indo-Pacific Strategy #emerging security #mini-lateralism #ASEAN #hedging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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