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영역 제한의 위헌성

고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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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문현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94집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325 - 34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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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2019.11.29.제안된 세무사법 개정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라 부름)의 대안과 2020년 7월 22일 세무사법 개정에 대한 양경숙의원 대표발의안 중 세무사 자격 있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영역의 축소와 세무사 등록제도 그리고 실무교육조건 부여 등의 헌법적 문제점을 살펴보았는바, 결론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세무사 자격 있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영역의 축소는 위헌이다. 기재위의 대안은 세무사 자격 있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중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3호)’과 ‘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8호)’ 업무를 못 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영역의 축소 규정은 세무사 자격 있는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를 헌법이 요구하는 기본권 제한입법의 헌법적 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과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에 위배하여(헌법 제37조 제2항) 과도하게 필요 이상으로 제한한 위헌입법으로 판단된다. 특히 형식적으로는 세무사의 업무 8가지 영역 중 2가지에 한정하였지만 장부작성(소위 ‘기장업무’) 업무가 세무사 업무의 출발점이자 세무조정계산서 작
성 등 후속 업무의 연결고리라는 점에서 세무사 업무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업무를 배제하도록 한 입법자의 결정은 부실한 세무대리 업무를 방지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법한 수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관련된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 ‘침해최소성원칙’에 위배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세무사의 업무를 형해화하여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세무사로서의 직업의 자유를 보장한 취지를 상실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 또한 변호사 자격 취득 시기에 따른 차별의 관점에서도 다른 자격사(세무사시험합격자, 공인회계사)들과의 차별의 관점에서도 엄격한 비례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위헌적인 차별이 됨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경제생활에 있어 자기결정권의 형태인 세무사선택의 자유에 있어서도 커다란 제한이 발생하여 결국 헌법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선 위헌적인 입법안이다.
결론적으로, 기재위 대안과 양경숙의원 대표발의안은 세무사법 제6조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점들을 고려하여 반드시 위헌성을 제거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In this thesis, among the alternative proposals of the Planning and Finance Committee for the amendment of the Tax Affairs Act proposed on November 29, 2019, and the representative proposal for the amendment of the Tax Affairs Act on July 22, 2020, the tax representative of a lawyer qualified as a tax accountant. Constitutional problems such as reduction of work area, tax accountant registration system, and provision of practical training conditions were examined.
Conclusions are as follows. the reduction of the tax agency work area of lawyers who are qualified as tax accountants is unconstitutional. The alternatives above are the verification of fidelity reporting under the "Income Tax Act" or "Corporate Tax Act" and "Agency of making a book for tax reporting (No. 3)" among the duties of a lawyer qualified as a tax accountant. No. 8)" It is restricted from doing business. However, this reduction of the scope of work violates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 and essential content infringement, which is the constitutional limitation [Article 37 (2)] of the constitution to restrict basic rights required by the constitution for the freedom of choice of profession (Article 15 of the Constitution) for a lawyer qualified as a tax accountant. It is judged to be an unconstitutional law that is excessively restricted beyond necessity. In particular, although formally limited to two of the eight areas of tax accountant"s work, bookkeeping (so-called "booking work") is the starting point of tax accountant"s work and a link between subsequent work such as tax adjustment invoice preparation, so it is at the center of tax accountant"s work. The legislator"s decision to exclude these duties is not only a legitimate means to achieve the legislative purpose of protec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axpayers by preventing poor tax agency work, but also that it violates the basic rights of the subject of related basic rights, the principle of minimization of infringement. Furthermore, it infringed on the essential content of the freedom of choice of profession, to the extent that the tax accountant"s job was punished and the attorney with the qualification of a tax accountant lost the purpose of guaranteeing the freedom of work as a tax accountant. In addition, in terms of discrimination according to the time of acquisition of the attorney"s qualification, it was confirmed that it was unconstitutional discrimination that could not recognize a strict proportional relationship from the viewpoint of discrimination from other qualified companies (tax accountant exam passers, public accountants). Lastly, the freedom of choice of tax accountants, which is a form of self-determination, in the economic life of the people who are taxpayers, is also subject to great restrictions, resulting in an unconstitutional legislative bill that goes beyond the limitations of the basic rights of the Constitution.
In conclusion, since the alternatives to the Planning and Finance Committee and Representative Proposition Yang Kyung-sook do not fully reflect the purpose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termination of constitutional inconsistency with respect to Article 6 of the Tax Affairs Act, etc., it contains unconstitutional content, taking into account the points mentioned above and removing the unconstitutionality.

#세무사법 개정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의 대안(Alternatives of the Planning and Finance Committee for the revision of the Tax Accounts Act) #세무사법 개정에 대한 양경숙의원 대표발의안(representative proposal of Representative Yang Gyeong-suk on the amendment of the Tax Affairs Act) #세무사 자격 있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영역의 축소(reduction of the scope of work for tax representatives of lawyers qualified as tax accountants) #직업선택의 자유(freedom of choice of profession) #과잉금지의 원칙(prohibition of excess principles) #본질적 내용침해 금지(prohibition of infringement of essential contents)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선택권의 제한(restrictions on the choice of citizens who are taxp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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