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공익목적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제외 연구

손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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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형섭 (경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215 - 25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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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를 통해 국민 개인이나 국가 주요 공무원의 개인정보가 보도되는 경우 이것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기준이 필요한데,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정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법적 쟁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사후적 입법평가와 앞으로 개정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했다.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언론 등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인 제58조는 동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만 적용을 제외하고 있어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의 규정은 적용된다. 따라서 언론보도는 물론 국민이 공익을 위해 제보하는 경우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EU의 GDPR 제6조 처리의 적법성에서 공익을 위하거나 개인정보처리자(controller)에게 부여된 공적 권한의 행사를 수행하기 필요한 경우에 개인정보 처리를 인정한다. 제85조에 의해 언론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정보의 자유권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저널리즘 목적을 위해서는 GDPR의 2장에서 7장 및 9장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의 데이터 보호법(2018) 제8조 처리의 적법성에서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제57조 적용제외 규정에서는 보도목적 개인정보취급사업자 등의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리고 일본 공익통보자보호법에서는 공익통보를 하는 사람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우려되는 경우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공익통보를 접수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외국의 입법례와 같이, 공익제보의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개보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공익목적･보도목적을 위해 범죄에 관련된 사실을 제보하는 경우”를 규정하는 개인정보의 제공 등을 인정하고, 제58조의 적용 제외규정에서 언론보도의 적용제외를 일부 처벌규정까지 확대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공익제보를 보호하도록 규정하는 방향의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면서도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보장과 공익제보가 동시에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들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When the personal data is reported through media,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PIPA) should set forth standards for the extent to which this can be be permitted. In this article, I study a post-ex post legislative evalu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o propose amendments. On Korean PIPA, Article 58, excludes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or used for its own purposes of reporting by the press, only Chapters 3 to 7 of PIPA, so the provisions of Chapter 9(Supplemental Provisions) and Chapter 10(Penal Provisions) are all applied. Therefore, there is a problem that can be punished as a violation of the PIPA when the public reports for the public interest as well as media reports. Article 6 of the EU's GDPR (Lawfulness of processing) recognizes processing i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a task carried out in the public interest or in the exercise of official authority vested in the controller(e). Article 85 stipulates that the Processing and freedom of expression and information should be balanced with the right to freedom of information, and that the application of Chapters 2 to 7 and 9 of the GDPR be excluded for journalism purposes. And the legality of processing in Article 8 of the UK Data Protection Act (2018) further elaborates this. Article 57 of the PIPA of Japan, excludes application, does not impose any obligations on personal information handling business operators for reporting purposes. In addition, the Japanese Public Interest Notified Person Protection Act requires the person making the public interest notification to submit a public interest notification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if there is a concern about violating the PIPA. In conclusion, on Korea's PIPA,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at the PIPA is not applied in the case of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For this purpose, the provision of personal data should stipulate in Article 17 of the Amendment Act, “in case of reporting facts related to crime or facts related to crime for the purpose of public interest or reporting,”. an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exclusion of media coverage in the application exclusion rule of Article 58 to some punishment provisions, and to amend the direction to protect the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law in the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At the same time, research should be continued so that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can present clear standards so that individual honor or privacy and public interest information can be guaranteed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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