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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상운 (한신대학교 유라시아연구소)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8 - 46 (39page)
DOI
10.17787/jsgiss.2023.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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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회는 의원이 본회의에서 5분 이내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5분자유발언 제도가 있다. 그렇다면 왜 어떤 광역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많이 하는데 비해, 어떤 광역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적게 하는가? 본 연구의 목적은 민선 1~7기 광역의원들을 대상으로 선거 요인(선출방식, 선거경쟁도, 정당비례명부순위), 개인 요인(선수, 지방 선출직 경력), 정당 요인(소속 정당과 의석비율)이 5분자유발언 횟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지역구 의원, 선수가 낮은 의원, 지방 선출직 경험이 없는 의원, 야당 의원이 5분자유발언 횟수가 많았다. 특히, 정당 요인에서는 정당의석비율이 높아질수록 야당 광역의원의 5분자유발언 횟수가 가파르게 감소했으나, 여당 광역의원은 5분자유발언 횟수 차이가 크지 않았다. 한편, 선거경쟁도와 정당비례명부순위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광역의원의 5분자유발언 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처음으로 밝혀냈다는데 있다.
#5분자유발언 #광역의원 #지방의회 #지방의원 #Five-minute free speech #Metropolitan Councilor #Local Council #Local Counci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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