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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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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세훈 (상명대학교) 최성호 (경기대학교) 한상범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발전학회 경제발전연구 경제발전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35 - 6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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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9년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시행된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경쟁력강화 정책을 개관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소부장 전문기업 데이터에 대한 실증분석과 4개 기업의 사례연구를 시행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정책수혜 전문기업과 비수혜 전문기업 총 2,165개기업에 대해 2017년부터 2021년 기간의 패널자료를 구성하고, 2요인 고정효과 모형(TWFE)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정책수혜기업의 수익성, 고용, 특허등록 등에 긍정적인 정책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R&D 지원을 포함한 소부장 정책의 재구조화를 통한 업그레이드, 소부장 기술인력 확충, 기업특성별 맞춤형 지원 등의 정책개선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효과적인 데이터확보·관리 방안과 함께 실증분석을 포함한 지속적 정책성과 평가체계를 구축할 방안에 대해 논하였다. 다만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소부장 지원정책 전부가 아닌 4개 지원정책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사례조사 대상 기업의 수가 충분하지 못한 것은본 연구의 한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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