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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향숙 (한국학중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고문서학회 古文書硏究 古文書硏究 제62권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59 - 19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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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894년(고종 31)부터 1907년까지 전국 각지의 관아(官衙)와 시(市), 도(道), 항(港)의 재판소에서 법부(法部)에 보내온 공문서를 제책한 자료인 『사법품보(司法稟報)』에 수록된 문서의 특징과 의의를 살펴본 것이다. 특징 부분에서는 『사법품보』에 수록된 관(關), 첩(牒) 등 전통적인 양식의 문서와 보고서(報告書), 질품서(質稟書), 조회(照會), 조복(照覆), 수도성책(囚徒成冊), 형명부(刑名簿), 수봉성책(收捧成冊), 증서(證書), 훈령초안(訓令草案), 판결선고서(判決宣告書), 검안(檢案), 공안(供案), 공초기(供招記), 전보송달지(電報送達紙) 등 근대 공문서를 통해 문서 내용, 양식, 인찰지 판식, 인장 날인 방식 등을 고찰하였다. 또한 근대 변혁기에 맞추어 편찬된 『형법대전(刑法大全)』이 율문의 적용에 인용되었지만 여전히 『대명률(大明律)』과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이 중요한 율문 적용의 근거로 인용되었고, 의송(議送), 산송(山訟), 토지명문(土地明文), 발괄[白活], 패지(牌旨) 등 근대이전의 문서 명칭과 형식이 그대로 법부 문서에 사용되었다는 점도 밝혔다. 의의 부분에서는 지방 관청, 재판소, 법부 간에 상호 문서가 전달되는 과정을 통해 대한제국기 공문서의 행이체제(行移體制)를 이해할 수 있고, 산송(山訟), 토지소송(土地訴訟), 발괄, 공함(公函) 등 소송과 관련되어 지방 관청–재판소-법부 간에 문서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일반인이 작성한 문서가 공문서에 인용되는 경우를 통해 대한제국기 공문서(公文書)를 재구성할 수 있음을 도출해냈으며, 문서에 날인된 인장, 접수 날짜와 접수 번호, 문서철과 제책 방식을 통해 법부(法部)의 문서접수처리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음을 밝혔다.
#『사법품보(司法稟報)』 #법부(法部) #대한제국 #행이체제(行移體制) #Sabuppumbo(司法稟報) #the Ministry of Justice #the Korean Empire #the process of receipt of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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