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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일 (강릉원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고문서학회 古文書硏究 古文書硏究 제51권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285 - 31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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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근대 이행기 소송 관련 문서인 ‘사법품보’와 ‘민사판결문’에 등장하는 ?音이라는 특이한 문서에 주목하였다. 조선후기 소송 관련 문서를 살펴보면 ‘?音’이 매우 많이 남아 있고 ?音을 제작하여 바쳤다는 기록도 자주 나온다. 뿐만 아니라 1895년 재판소구성법에 의하여 서구식 재판소가 도입되고 「민형소송규정」 등 새로운 소송규정이 도입된 이후에도 각종 소송 문서에서 조선 재래의 ?音이 산견되고 있다. ?音은 수령의 판결이 내려진 후에 패소자는 해당 판결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서약하는 취지로 승소자에게 교부하는 경우가 많다. 수령의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音이 왜 소송 당사자들 사이에서 수수되었는지, 그리고 관은 어떠한 이유로 사적인 문서에 법적인 공신력을 부여하였는지, 그리고 법적인 공신력을 획득한 ?音이 조선의 소송에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전통 민사소송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音 #재판 #民事調停 #강제집행 #사법품보 #Go-um(?音) #Trial #Civil conciliation #Compulsory execution #Sabuppumbo(司法稟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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