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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아름 (성균관대학교) 최선화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회계저널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37 - 16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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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는 개인과 기업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Scholes et al. 2014). 조세의 영향이 적절히 고려되지 못한 계약의 경우사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사례에서는 2021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사건인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스톡옵션행사와 주식매도 사례를 조세 관점에서 분석한다. 카카오페이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8명의 경영진은 유가증권시장 상장 후 한 달 만에스톡옵션으로 취득한 주식을 모두 매도하여 거액의 차익을 실현하였다. 이후 카카오페이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였고, 이 사건은 최고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또는 ‘먹튀’ 사건으로 큰 논란이 되었다.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다양하지만, 본 사례에서는 이 사건을 조세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즉, 스톡옵션의 행사와 주식처분에 대한 과세제도를 이해하고 나면, 경영진의 이와 같은 의사결정에 ‘세금’이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투자자들이 조세 관련 사항들을 잘 알고 있었다면, 경영진의 이러한행동을 어느 정도 예측하여 주식가격에 사전적으로 반영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본 사건은 경영진 보상을 설계할 때 조세의영향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다. 본 사례를 통해 최고경영자 개인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대립하는 상황에서 경영진이 고려해야 할 윤리적 측면과 과세 측면을 함께 고려해본다.
#근로소득세 #스톡옵션 #양도소득세 #카카오페이 #Capital Gains Tax. Income Tax. Kakaopay. Stock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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