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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수미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이상호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보험연구원 보험금융연구 보험금융연구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3 - 3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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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의 환경책임(Corporate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CER)과 정부의 환경보조금정책이 오염기업들의 환경 R&D(Environmental Research and Development; ER&D) 리스크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오염기업들이 생산량 경쟁을 하는 복점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ER&D 리스크 선택은 정부가 부과하는 환경보조금이 클수록, 그리고 기업의 CER의 정도가 높을수록 ER&D 리스크가 큰 투자 프로그램을 선택한다. 둘째, 기업들이 ER&D 협조를 한 경우가 각 기업이 ER&D 경쟁을 한 경우보다 ER&D 리스크 수준이 항상 높다. 셋째, 환경보조금이 낮고(높고) 산업의 CER 수준이 낮으면(높으면) 기업의 ER&D 리스크 수준은 사회적으로 과소(과다)하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이 수행하는 CER의 정도가 낮은 경우 환경보조금의 크기를 높이거나 기업이 ER&D를 공동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요청된다. 반면에 기업이 수행하는 CER의 정도가 높은 경우 환경보조금의 크기를 낮추거나 기업이 ER&D를 경쟁적으로 투자하도록 조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기업의 환경책임 #사회차선 #생산량 경쟁 #환경보조금 #환경 R& #D 리스크 #Corporate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ER& #D risk choice #ER& #D subsidy #Quantity competition #Second-bes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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