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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정 (연세대학교) 최영준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243 - 273 (31page)
DOI
10.33900/KAPS.2021.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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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소득 관련 연구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았던 주거비를 조명하며, 새로운 빈곤 및 소득불평등의 측정을 제안하고 있다. 삶의 유지에 필수적인 주택이 점차 투자・투기의 대상이 되며 주거비용이 상승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 증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주거비로 인한 부담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더 크다는 것과 주거비가 실제 가구의 가처분소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거비는 빈곤 및 소득불평등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 본 연구는 영국의 빈곤 연구를 벤치마킹하여 주거비를 감안하지 않고서는 사회의 빈곤과 불평등 수준을 정확히 포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며 이를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주거비와 더불어 주택가격이 빈곤 및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주택가격의 차이가 큰 17차, 24차 한국노동패널의 조사자료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FGT 지수, 소득점유율 및 지니계수로 빈곤과 소득불평등을 측정한 결과, 주거비 감안 전보다 주거비 감안 후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 세대별 세부 분석을 통해서 주거비용 및 기존의 소득분배 상태가 빈곤과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을 측정함에 있어 가구의 실제 소득수준을 포착하도록 주거비를 감안해야 할 것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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