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판례분석] 공유특허의 분할청구

강명수

지식재산정책

2015 .09

[국내외 판례 분석] 미국 판례상 특허소진론의 적용 확대와 시사점

차상육

지식재산정책

2018 .07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실무와 문제점 - 일부 공유지분에 선순위 가등기 등이 존재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이천교

민사집행법연구

2023 .02

공유물분할소송에서의 판결 및 조정의 효력

문준섭

민사판례연구

2015 .01

공유물분할과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시기-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추신영

재산법연구

2015 .01

상속재산공유와 통상의 공유가 병존하는 경우 공유관계의 해소방법 - 일본에서의 학설과 판례를 참조하여 -

김태관

법조

2021 .01

화학특허 판례 연구

특허청(KIPO)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9 .12

화학특허 판례 연구

특허청.특허심사2국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7 .12

화학특허 판례 연구

특허청.특허심사2국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5 .12

화학특허 판례 연구

특허청(KIPO)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20 .12

공유 특허권에 대한 법적 연구

오혜민 ,  이규호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2015 .01

금전채권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와 보전의 필요성-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이소은

법조

2020 .01

KRIHS가 만난 사람 <13> _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 “많은 사람이 공유할수록 공유비용이 줄고, 국가 경쟁력은 올라갑니다”

이민화 ,  황명화

국토

2018 .10

채권자에 의한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대위행사

박영규

서울법학

2024 .02

공유경제의 통합 모델과 국가 전략

김예지 ,  이민화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2018 .08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 - 대판(全) 2020. 5. 21. 2018다879 -

서동욱

동아법학

2021 .11

공유 플랫폼 경제로 가는 길

김예지 ,  김애선 ,  주강진 외 5명

포럼보고서

2018 .01

지능정보사회와 공유경제

김민호 ,  박주희

미국헌법연구

2018 .12

미국특허청구범위 작성과 해석

이창훈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5 .12

경기도 친환경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강철구 ,  전소영

정책연구

2017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