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DSA와 DMA : 입법 배경, 갈등 사례, 한국형 규제 도입 시사점

송해엽

방송문화

2025 .03

DSA 법안 내용 심층 분석_불법 콘텐츠 유통·데이터 오남용 강력 규제와 이용자 보호가 목적

이경은

신문과방송

2022 .07

The Digital Constitutionalism of the EU: The Digital Services Act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최요섭

EU연구

2022 .11

디지털서비스 투명성 · 개인정보보호 · 위기대응에 관한 법 연구 - EU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중심으로 -

최경미 ,  지성우

미국헌법연구

2022 .12

[PART 1] 사라진 민생법안 어디에 있나_당신을 위한 법안이 멈춰 선 곳

강서구 ,  이지원

더스쿠프

2022 .11

허위조작정보와 자율규제 균형적: 규제의 필요성

황창근

KISO 저널

2025 .03

EU 디지털시장법안(Digital Market Act)의 내용과 시사점

김문식

경쟁저널

2021 .02

탈세계화 추세와 디지털 플랫폼 규제정책 ; 우리는 봉인가?

김민호

KISO 저널

2023 .03

미디어교육지원법안의 구성과 의미

최숙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8 .04

상대적 전략달성도의 측정과 기업가치 관련성

원자연 ,  유상열

경영학연구

2018 .02

디지털 서비스법(DSA)과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이병준

외법논집

2024 .02

[정책] 막 오른 20대 국회, 주요 법안 뭐가 있나

김미림

넥스트 이코노미

2017 .10

EU AI 법안이 주는 시사점

김병필

KISO 저널

2021 .09

20대 국회의 임원 보수 규제 법안 검토와 제도 도입 방향

이승희

기업지배구조연구

2021 .02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정부규제의 제도와 정책을 중심으로

김윤권 ,  이민호 ,  양갑용 외 2명

[KIEP] 중국종합연구

2023 .12

[Edition 2] 잘 뽑자 제5막 | 일자리 법안_일자리 법안 가결률 4.4%, 대체 뭐했나

고준영

더스쿠프

2020 .04

규제모순을 넘어, 스마트규제를 논하자 : 규제 vs 시장 - 시장을 알아야 규제가 보인다(최병선 지음)

최해옥

국토

2023 .05

의원입법의 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아동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현재은

정부학연구

2018 .01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최근 EU의 규제개편 및 우리나라의 통상친화적 제도 개선 방향

이한영 ,  권병규 ,  차성민

[KIEP] 중장기통상전략연구

2021 .12

한국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현황과 쟁점

이승민

경제규제와 법

2022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