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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민정 (서울특별시) 신영전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80호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165 - 192 (28page)
DOI
10.47042/ACSW.2023.8.8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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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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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병상수급 불균형이 가용성 미충족 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적절한 병상 배분을 위한 정책제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방법: 만 18세 이상 성인과 70개 중진료권을 대상으로 병상수급의 불균형과 연도별 변화, 가용성 미충족 의료의 성, 연령, 지역별 격차와 추이를 파악하였다. 병상수급 불균형이 가용성 미충족 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수준 분석과 7년간 지역 통계를 이용한 패널 분석을 하였다. 결과: 가용병상은 필요 병상보다 약 1.2배 많았으며, 지난 7년간 필요 병상과 가용병상이 모두 증가하였다. 병상공급 과잉지역은 감소하나 부족 지역은 증가하는 양상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용성 미충족 의료는 감소했지만, 지역 간 상대격차는 커졌다. 다수준 분석결과, 중년에는 개인, 가구, 지역 요인을 통제했음에도 병상공급이 부족하거나 (OR=1.27) 과잉(OR=1.22)인 지역이 적정한 지역에 비해 가용성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패널 분석에서는 병상수급이 적절한 지역에 비해 부족(β=0.119, p=0.019)이거나 과잉(β=0.106, p=0.012)인 지역에서 가용성 미충족 의료율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결론: 병상 부족이나 과잉과 같은 수급 불균형이 가용성 미충족의료 증가의 결정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병상수급계획 수립의 주체인 정부는 병상 수요에 따라 적절한 공급 수준을 진단하고 의료자원의 균형적 배분을 보장하여 지역 간 미충족 의료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분석방법
Ⅲ. 결과
Ⅳ. 고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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