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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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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이민정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신영전
발행연도
2022
저작권
한양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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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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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및 필요성
건강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 등 지역의료 인프라를 강화하여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서비스가 지역 내에서 완결성 있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으로 의료수요는 증가하지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미충족 의료 문제는 여전히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지역의 의료자원은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병상은 인력과 장비 공급이 동반되어 지역의 의료자원 분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보다 병상공급은 충분하지만,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지역별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의료수요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이러한 의료자원 배분의 불균형은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가 있음에도 미충족 의료로 인한 사각지대의 발생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의료 접근 보장은 보건의료정책이 추구해야 할 원칙이며, 환자가 거주지역 내에서 의료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의료자원을 배분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의 주요 의료자원인 병상의 수급 불균형이 가용성 미충족 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병상배분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이 연구는 만 18세 이상 성인과 시·군·구 및 중진료권 지역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연구자료는 2012년~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와 지역 통계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별 병상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정도와 연도별 변화를 파악하였다. 가용성 미충족 의료에 대해서는 개인·가구·지역 특성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고 연도별 변화를 확인했다. 지역별 병상수급 불균형이 가용성 미충족 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가구·지역 수준을 고려한 다수준 분석과 7년간 지역 통계 자료를 활용한 패널 분석을 시행했다.
연구결과
지난 7년간 국내 필요 병상수와 공급 병상수는 양적으로 증가했다. 총 병상수는 필요 병상 추정치의 약 1.2배로 과잉 공급되었고, 지역별 병상수급의 균형을 살펴본 Coulter-비형평계수와 지니계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지역 간 병상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었다.

성인의 가용성 미충족 의료경험률(표준화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했지만, 지역 간 상대격차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다수준분석 결과 대부분 분석모형에서 개인 수준요인인 여성, 젊은 연령, 임금근로자, 만성질환이 없거나 개수가 적을수록, 주관적 건강 불양호, 정신건강 문제 있음, 연간사고중독 경험자, 삶의 질 지수가 낮은 경우에서 가용성 미충족 의료경험이 유의하게 높아졌다. 교육수준이 미치는 영향은 대상과 연도에 따라 결과가 일정하지 않았다.

가구 수준요인에서 가구 유형(부부 가구나 기타 가구), 가구소득(300만 원 이하)에서 가용성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았다. 기초생활수급 가구에서 가용성 미충족 의료경험이 높았지만, 유의성에 차이가 있어 결과가 일관되지 않았다.

지역 수준요인에서는 개인과 가구의 특성을 통제하고도 병상공급이 부족한 지역의 특성이 가용성 미충족 의료경험을 높이는 결정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 조사연도, 지역 단위에 따라 유의성에 차이가 있지만, 모든 대상의 최소 1개 이상의 모델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일관성을 보인다. 일부 모형에서는 병상공급 과잉지역, 수도권보다 기타지역, 인구 천 명당 의원 수가 적은 지역에서 가용성 미충족 의료경험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패널 분석에서는 삶의 질 지수, 양호한 주관적 건강 인지율이 가용성 미충족 의료경험률에 음(-)의 영향을, 우울감 경험률과 사고중독 경험률은 양(+)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중진료권에서는 병상수급 유형(병상공급 부족하거나 과잉인 지역), 우울감 경험률,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가용성 미충족 의료경험률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쳤다. 반대로 인구 천 명당 의원 수, 양호한 주관적 건강 인지율이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병상공급 수준이 과잉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병상 수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 간 병상수급 불균형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정부가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병상의 지역 불균형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다른 문제는 지역 의료자원의 물리적 접근성이나 이용 편의성 측면에서 발생하는 가용성 미충족 의료경험이 감소하는 반면 지역 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연구에서 개인 요인과 가구 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병상 부족과 과잉 등 병상수급의 불균형이 가용성 미충족 의료경험을 증가시키는 결정요인임을 확인했다. 이는 미충족 의료와 지역 격차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주요 의료자원인 병상의 수급 균형을 맞추는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 차원의 가용성 미충족 의료 및 병상 수요에 따른 공급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할 수 있으며, 이는 정책의 근거나 정책추진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지역별 병상수급의 균형을 위해서는 지역별 병상 총량을 관리하여 과잉 병상을 통제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는 공공의료기관 확충 등 필수의료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병상수급계획 수립의 주체인 정부는 병상수요량에 따른 공급수준을 진단하고 의료자원의 균형적 배분을 보장함으로써 지역 간 가용성 미충족 의료의 격차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목적 5
제2장 이론적 배경 6
제1절 미충족 의료와 가용성 미충족 의료 6
1. 미충족 의료의 정의와 측정 6
2. 미충족 의료의 이론적 모델 8
3. 미충족 의료와 건강 10
4. 국내 미충족 의료현황과 영향요인 11
5. 선행연구의 한계 14
제2절 지역별 병상 수요와 공급 15
1. 국내 병상공급 현황 15
2. 병상수요 추정방법 17
3. 의료자원 접근성과 의료이용 20
제3장 연구방법 22
제1절 연구가설 22
제2절 분석모형 23
제3절 지역 설정 24
제4절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26
1. 지역별 병상 수요-공급현황 26
2. 가용성 미충족 의료현황 33
3. 병상수급 불균형이 개인의 가용성 미충족 의료경험에 미치는 영향 35
4. 병상수급 불균형이 지역의 가용성 미충족 의료경험률에 미치는 영향 46
제5절 연구방법 요약 및 수행 체계 50
제4장 연구결과 52
제1절 지역별 병상수요-공급현황 52
1. 지역별 필요 병상(총 병상) 추정 52
2. 지역별 병상수급 불균형 수준(불비례지수) 56
제2절 가용성 미충족 의료현황 61
1. 연도 및 대상별 가용성 미충족 의료경험률 61
2. 지역별 가용성 미충족 의료경험률 및 지역별 격차 62
3.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가용성 미충족 의료경험과의 관계 68
제3절 병상수급 불균형이 개인의 가용성 미충족 의료에 미치는 영향 84
1. 시·군·구 지역 단위 다수준 분석 84
2. 중진료권 지역 단위 다수준 분석 129
3. 지역, 년도, 대상별 다수준분석 결과 비교 174
제4절 병상수급 불균형이 지역의 가용성 미충족 의료경험률에 미치는 영향 178
1. 변수 간 상관관계 178
2. 병상수급 불균형이 가용성 미충족 의료경험률에 미치는 영향 182
제5장 고찰 및 결론 189
제1절 주요결과 해석과 선행연구와의 비교 189
제2절 연구한계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194
제3절 연구의 의의 197
제4절 요약 및 결론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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