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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17 - 13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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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일본은 병상 공급 증가와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써 공통적으로 ‘계획’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일본의 의료계획 제도는 병상수 통제라는 ‘양적계획’으로 시작하여, 지역의료제공체계 구축이라는 ‘서비스 제공계획’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병상수급계획 제도는 계획수립과 이행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일본이 의료계획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의도한 정책효과를 거두었는가에 대한 평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일본의 병상수는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제도의 정비 외에, 각 지방정부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병행하고 있으며, 이해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냈다. 정책의 부재로 인한 병상수의 과잉과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에 시사점이 크다.
#일본 의료계획 #병상수 #Japan's Medical care plan #Hospital bed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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