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조약체제 편입과 조약 관련 전문용어의 인식 및 발전

한성민

doi:10.31930/JAS.2023.09.66.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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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성민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아세아연구 아세아연구 제66권 제3호(통권 제193호)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61 - 92 (32page)

DOI: 10.31930/JAS.2023.09.66.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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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조약체제는 19세기 이래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의 주도로 성립되었다. 서양 열강으로부터 조약체결을 강요당한 국가들은 조약이란 제도와 관련 용어들을 제대로 이해하기도 전에 그들의 위압에 불평등조약을 체결해야 했다. 조선은 1876년 일본과 ‘朝日修好條規’를 체결하면서 근대 조약 체제에 편입하였으나, 동양의 전통적인 국제질서체제가 혼용되어 불완전한 편입이었다. 조선은 당시의 조약형식에 충실한 1882년의 ‘조미수호통상조약’을 통해 근대 조약체제에 확실히 편입하였다.
조선이 근대 조약 체제에 편입하고, 『朝鮮策略』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만국공법과 조약 관련 용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萬國公法』인데, 청국의 문화와 언어생활에서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용어를 차용하여 번역되었다. 이 때문에 초기에는 동양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국제법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했으나, 점차 본뜻에 충실하지 않은 번역의 문제가 나타났다. 그리고 1880년대 후반부터는 조선 사회에서도 만국공법 및 힘에 의해 좌우되는 국제관계, 조약의 현실에 대한 회의가 표출되기 시작했다.
이는 국제 관계의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게 되었다는 조선사회의 인식의 진보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이는 조약이 결코 조항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현실 경험, 󰡔만국공법󰡕 외에 다른 국제법 서적들도 소개되어 비교가 가능해졌다는 점, 조약 및 국제법 관련 용어에 대한 새로운 번역의 시도 등이 작용한 결과였다.

The modern treaty system has been established since the 19th century, led by Western imperialist countries. Countries forced to conclude treaties by Western powers had to sign unequal treaties under their pressure before they could properly understand the treaty system and related terms. Chosun was incorporated into the modern treaty system by signing the ‘Treaty of Peace, Amity between Chosun and Japan’ in 1876, but it was an incomplete incorporation because the traditional international order system of the Orient was mixed. Chosun was firmly incorporated into the modern treaty system through the ‘Treaty of Peace, Amity, Commerce and Navig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Kingdom of Chosun’ in 1882, which was faithful to the treaty format of the time.
As Joseon was incorporated into the modern treaty system and Chosun strategy (『朝鮮策略』) was introduced in Korea, social awareness of public laws and terms related to treaties began to spread greatly. What played an important role at this time was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萬國公法』), which was translated by borrowing terms that had similar meanings in the culture and language life of the Qing Dynasty. Because of this, it contributed to relatively quickly increasing the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law in Eastern societies in the early days, but gradually the problem of translation that was not faithful to the original meaning appeared. And from the late 1880s, skepticism about the reality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 international law and treaties swayed by power of all countries began to be expressed in Chosun society.
This also showed the progress of the Joseon society’s perception that it came to look at the reality of international relations calmly. It was the result of the practical experience that treaties never work according to their provisions, In addition to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萬國公法』) other international law books were introduced and made comparable. and new attempts to translate terms related to treaties and international law.

#국제법 #조약 체제 #조약 관련 용어 #조일수호조규 #한미수호통상조약 #거중조정(주선, 선의의 조치) #중재 #5·18 International Law #Treaty System #Treaty-Related Technical Terms #Treaty of Peace #Amity between Chosun and Japan #Treaty of Peace #Amity #Commerce and Navig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Kingdom of Chosun #Good office #Mediation

Ⅰ. 머리말
Ⅱ. 근대 조약 체제의 성립과 ‘조약’의 구성 요건
Ⅲ. ‘朝日修好條規’의 체결과 불완전한 조약 체제 편입
Ⅳ. 조규에서 조약으로, ‘韓美修好通商條約’의 체결
Ⅴ. 조약 관련 專門用語와 國際法에 대한 인식 및 발전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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