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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평화학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33 - 6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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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6

동북아 체제이행국가로 북한노동자들의 송출과정과 노동과정 : 러시아 및 몽골 사례를 중심으로
최영진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6.06 학술대회자료
환동해권 체제이행국가의 평화구축 방안: 중국, 러시아 및 몽골에서 북한노동자들의 인권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최영진 평화학연구 2016.03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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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가 간에 생산양식의 접합(articulation)이 되면서 자본을 위해 노동이주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국제노동이주를 발생시키는 송출국과 수용국의 격차 내지 각 국가의 노동시장 및 경제･인구 구성의 차이는 왜, 어떻게 개별 국가 간에 국제노동의 유입 혹은 유출이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는데 주요 요인이 된다. 기존 국제이주이론은 환동해권 체제이행국가로 북한노동자 이주노동의 중층적 관리체계와 이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환경과 노동권 침해와 연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해외파견 북한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현지 업체가 북한 회사에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데 있어 북한회사가 북한당국과 관리자를 위해 각종 명목으로 90%를 갈취하는 “이중적 중간착취 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향후 이들 환동해권 체제이행국가들이 국내노동법이나 국제노동법을 준수해 북한노동자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
#북한노동자 #이주노동 #이중착취 #인권침해 #체제이행국가 #환동해권 #double exploitation #East Sea Rim #labor migration #North Korean workers #transitional countries #violation of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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