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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평화학연구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201 - 2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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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가의 중요한 정책결정은 의회의 입법기능을 통해 이루어진다. 비록 1995년 세계여성대회개최와 이행조치, 그리고 제도개선의 영향으로 한국 등 다수국가에서는 여성들의 정치참여가 향상되기도 하였지만 중국여성대표의 수는 오히려 줄어들어 각계의 비평을 받고 있으며 정치에서의 양성평등은 시급하다. 본 연구는 의회에서의 남녀동수 구성논리에 중점을 두고 한국과 중국여성의 의회참여와 입법 활동을 연구한다. 남녀동수의석의 취지는 전체적으로 혼성인 국민을 표상하기위해서는 ‘국민의 대표’가 전체적으로 혼성이어야 한다는데 있다. 남녀동수참여는 두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남녀동수의 당선자들을 구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남녀동수의 후보자를 공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양국여성의원들의 역대 자료통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 몇 가지를 도출하였다. 첫째, 한국과 중국여성의 의회참여의석은, 한국은 제헌국회에 200의석 중 1석으로 0.5%였으나 18대에 299 의석 중 42석을 확보하여 14.05%로 상승하였다. 이는 한국여성들은 법규개정을 위해 다양한 투쟁을 전개하여 ‘여성할당제’를 도입해내었으며, 중국은 공산당 중심의 일원제하에서 초대에 12%의 여성의석수를 확보하였고 점차 향상되어 제4대(1975년)에서는 22.6%까지 상승하였으나 최근에는 오히려 21.33%로써 과거보다 여성의석수가 감소하여 학계와 여성의원들의 비평이 높았다. 둘째, 양국여성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고찰한 결과, 한국 국회여성의원들의 발의 내용은 영육아 및 아동, 여성권익향상, 사회복지 순으로 관심을 표출하고 있었다. 중국 여성인대대표의 의안발의는 사회분야, 교육, 사회복지, 선거대표권확대, 부녀권익 등의 활동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국여성의원들이 여성의석수 확보를 위해 의회에서 의안발의를 통해 강력히 촉구하고 마침내 강택민 중국정부의 최고책임자의 “22% 여성의석수 결정(名額化決定)” 획득한 것은 중국 여성의원들의 우수한 입법 활동으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끝으로, 한국 국회와 중국 전인대에 여성의원의 참여를 높이기위해서는 남녀동수 의석수제도를 과감히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교육훈련으로 여성정치 지도자를 양성함으로서, 더 많은 후보자와 당선자를 배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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