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의 헌법해석권

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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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철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37輯第3號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225 - 25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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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현대 중국을 법의 지배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제안해 본다. 자유민주주의에서 법의 지배의 핵심적인 가치는 국가권력의 자의적인 행사에 대한 유의미한 제한에 있다. 이로써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충실히 보장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중국의 법원이 헌법이 규정한 공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그 심판권의 행사를 통해 어느 정도 실현하고 있는가를 고찰하는 것은 중국에서 법의 지배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한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중국에는 헌법보장의 수단으로 헌법감독제도가 존재한다. 헌법감독이란 인민주권을 대표하는 국가권력기관인 의회가 타 국가기관의 권한행사를 감독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규범통제에 관해 살펴보면 국가입법기관이 자신이 제정한 법률을 다시 헌법에 저촉된다고 심사하게 되어 이는 자기모순에 해당하고 입법기관은 이를 작동시키기 위한 동기가 없기 때문에 효율적인 제도가 되지 못하고 있다. 2000년 입법법이 제정되어 처음으로 사회단체나 공민이 법규범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지만, 그 감독절차가 이원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아 헌법적 가치의 실현은 불완전한 상태이다.이런 상황에서 중국 법원이 헌법감독권의 하나로 위헌법률심사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아직 희박해 보이지만, 현실적인 재판과정에서 헌법을 해석하여 재판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그런데 국가기관은 헌법으로부터 국가권력을 기능별로 부여받아 이를 실시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므로, 국가기관은 이런 권한의 행사 과정에서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을 해석할 필요를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국가기관은 그 부여받은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그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헌법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법원에 헌법해석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권은 헌법 규정에 따라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보유한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요구에 여전히 충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최고인민법원은 사법재판 중에 헌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전통적인 부정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인민법원의 재판업무 중 헌법 규정이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하여 문제된 경우 헌법해석을 시도한 경우로 평가될 수 있는 사법해석을 발표한 적이 있다. 또한 각급 지방의 법원 또한 그 재판 과정에서 헌법을 재판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고 당사자 역시 이를 소송상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 법원이 적극적으로 헌법을 재판작용에 활용하는 자세는 흠결 없는 권리보장이라는 법의 지배의 가치를 고려하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향후 중국 법원이 헌법해석권을 완전하게 보유하느냐의 문제는 중국 공민의 헌법의식의 각성과 사회세력의 조직화의 정도, 당의 사법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의 의지 등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관심 있게 바라볼 수 있는 법치주의에 관한 한 포인트로 여겨진다.

It is somewhat useful and interesting to research the Chinese Court in the view of rule of law. The core value of rule of law in the liberal democracy countries lies in the meaningful limitation of arbitrary state power to protect the citizen's liberty and rights. Therefore it is a good way in recognizing the level of rule of law in China to investigate what the court has done to increase the constitutional value.In China there has been a constitution guarantee system, that is the constitution supervision system. The constitution supervision system in China is for state supreme power organ, the parliament, to supervise the other state organs. By the way in the point of judicial review it is unreasonable for state legislation organ to review the law which is made by him and there are any motivation to eager to confirm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law. In spite of enactment of the Legislation Law in 2000, there are a lot of obstacles to reach the ideal state.Notwithstanding, there has been a debate whether the China court have the right to interpret the Constitution in course of adjudication although the possibility that the court retain the judicial review right. The state organs justly have the right to interpret the Constitution because they should fulfill the duty of realizing the Constitution value, which come from the Constitution. Although the court has the right to interpret the Constitution, the state supreme power organ, the parliament has the authoritative and final interpretation right of the Constitution. Therefore there is no contradiction between the court's power and the parliament's.The Chinese Supreme People's Court has done the several judicial interpretations which is possibly regarded as quasi-judicial review in the area of some civil action cases. In addition, the chinese regional court has used the Constitution in course of the adjudication as a legal reasoning tool. It is desirable that the chinese courts has tried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to solve the dispute in the view of rule of law, which demand the perfect protection of citizen's rights that comes from the Constitution.

#Judicial Interpretation #the Chinese Supreme People's Court #The Power to Interprete the Constitution #사법해석 #중국법원 #최고인민법원 #Judicialization of the Constitution #헌법의 사법화 #헌법감독제도 #Chinese Court #Constitution Supervision #헌법해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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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행본] - 성낙인 / 1995 / 프랑스헌법학 / 법문사

3. [단행본] - 성낙인 / 2007 / 헌법학,제7판 / 박영사

4. [단행본] - 장영수 / 2005 / 국가조직론 헌법학Ⅲ, / 홍문사

5. [단행본] - 정종섭 / 2007 / 헌법학원론,제2판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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