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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1.10
- 수록면
- 81 - 107 (27page)
- DOI
- 10.15617/psc.2021.10.31.3.81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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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의 당-국가와 사회조직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개혁개방 이후 축소된 정부 역량과 시장 경제 발전에 기인한 사회의 문제들을 완화하기 위해 중국의 당-정은 ‘소정부 대사회’와 ‘사회치리’라는 슬로건 하에 사회조직을 활성화 시켰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정부가 사회조직으로부터 사회복지 서비스를 구매하는 민간복무구매 모델을 확산하고 사회조직의 정부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를 높임으로써, 사회조직들을 체제내로 흡수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당은 사회조직 내부에 당조직을 건설함으로써 당이 조직한 비정부기구를 확대한다. 이러한 기제를 통해 당은 사회조직의 다양성과 자율적 운영을 저해하거나 사회조직의 활동가들을 선별적 포섭(co-optation)하면서 당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지도자들과 지식인들이 고민하고 결정한 전략으로 사회치리는 사회조직의 자치(self-governance)보다는 좋은 치리(good governance)(Wang et al. 2015)에서 균형점을 찾는다.
목차
국문 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사회치리, 사회조직의 분류와 지원
Ⅳ. 사회조직과 당 건설
Ⅴ. 사회조직의 예산과 당에 대한 종속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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