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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1.12
- 수록면
- 209 - 217 (9page)
- DOI
- 10.5762/KAIS.2021.22.12.209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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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를 상시 또는 임시 고용한 경험이 있는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특히 정부의 주거기준 강화조치와 비공식 경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2021년 7월 한 달 동안 경북 지역 농산물소득조사의 101개 표본 농가를 대상으로 면담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 결과 정부의 외국인 주거기준 강화조치에 대해 상시 고용 경험 농가의 68.0%가 정부 조치가 적절하지 않거나 적절하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정부 조치에 따른 농가 부담 가중을 고려하여 외국인 주거기준 강화조치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사 농가의 83.0%가 비공식 경로로 외국인을 고용한 경험이 있고, 비공식 경로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질병이나 안전사고 발생시의 치료비를 가장 큰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어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근로자 활용 제고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외국인 도입 규모 확대와 체류 기간 연장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조사 방법
3. 조사 결과
4.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J. Y. Eom, “The Current Status of Unregistered Foreign Workers in the Agricultural Sector and Tasks for Improvement“, Journal of Rural Development , Vol.44, No.2, pp.79-104, June 2021. DOI: https://dx.doi.org/10.36464/jrd.2021.44.2.004
D. N. Kim, “Problems of Legal System Regarding Foreign Workers and Measures of Its Improvement: Focused in Agriculture and Fisheries Fields”, Law Review , Vol.54, pp.327-346, June 2014.
Y. K. Chun, “Fundamental Rights and Working Hours of Migrant Workers in Agriculture”, The Journal of Labor Law , Vol.33, pp.335-367, April 2015.
J. I. Song, “The Improvement of Legal System on the Foreign Labor in Agriculture”, Legal Theory & Practice Review, Vol.4, No.1, pp.107-147, April 2016.
Y. H. Kim, H. N. Ahn, “A Comparative Study on the Seasonal Worker’s System in the Agricultural Sector”, The Journal of Convergence Society and Public Policy , Vol.13, No.4, pp.126-159, Feb. 2020. DOI: https://dx.doi.org/10.37582/CSPP.2020.13.4.126
D. N. Kim, “Problems of Legal System Regarding Foreign Workers and Measures of Its Improvement: Focused in Agriculture and Fisheries Fields”, Law Review , Vol.54, pp.327-346, June 2014.
Y. K. Chun, “Fundamental Rights and Working Hours of Migrant Workers in Agriculture”, The Journal of Labor Law , Vol.33, pp.335-367, April 2015.
J. I. Song, “The Improvement of Legal System on the Foreign Labor in Agriculture”, Legal Theory & Practice Review, Vol.4, No.1, pp.107-147, April 2016.
Y. H. Kim, H. N. Ahn, “A Comparative Study on the Seasonal Worker’s System in the Agricultural Sector”, The Journal of Convergence Society and Public Policy , Vol.13, No.4, pp.126-159, Feb. 2020. DOI: https://dx.doi.org/10.37582/CSPP.2020.13.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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