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CITRAL MLETR 법제화 동향에 관한 연구

임성철

doi:10.35980/KRICAL.2023.8.9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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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성철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99권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177 - 209 (33page)

DOI: 10.35980/KRICAL.2023.8.9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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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전자화하기 제일 어려운 서류는 권리증권인 선하증권이다. 선하증권과 같은 양도성 증권의 전자화를 촉진하기 위해 2017년 UNCITAL에서는 MLETR을 발표하였다. 현재까지 바레인, 벨리즈, 키리바시, 파라과이, 싱가포르, ADGM, 파푸아뉴기니가 MLETR을 반영하여 전자양도성기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본 논문은 MLETR을 법제화한 7개국의 법률 조문을 MLETR과 비교하여 공통점 및 차이점을 분석하고, 7개국 이외 국가들의 MLETR 법제화 현황과 국제적 협력을 검토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MLETR과 법제화한 국가들의 법들을 참고로 우리나라의 법령이 정비되고 전자선하증권의 사용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Currently, the biggest obstacle to achieving paperless trade is the lack of international legislation recognizing the transfer of rights in electronic bills of lading. To address this issue, UNCITRAL established theMLETR in 2017, and it is nowsix years old. In those six years, seven countries have enacted laws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modeled after the MLETR.
Paraguay has enacted a lawthat ismost similar to theMLETRin that it does not incorporate the MLETR"s Article 3 Interpretation and Article 4 Party autonomy and privity of contract provisions, but does incorporate the rest of the MLETR.
The remaining countries have not adopted all of theMLETR"s provisions, and the provisions that have been adopted are almost identical to the MLETR"s provisions.
Bahrain has enacted a newlaw, called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Law, with theMLETR"s full legal name, while the other six countries provide for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as part of their electronic transactions laws.
Bahrain and Singapore have added provisions for certified operators and stipulated that the use of a certified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management systemprovided by a certified operator is reliable, providing an easy way for traders tomeet the reliability standards without having to build their own systems at great expense.
In order to promote the international use of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by supporting theMLETR, international conferences such as the ICC,WTO, and G7 have declared their support for the MLETR and their commitment to its adoption, and bilateral agreements between Korea and Singapore, Australia and Singapore, and the United Kingdomand Singapore have stipulated their commitment to the adoption of the MLETR.
In order for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to spread globally, it is necessary to support legislation, adopt international standards, and expand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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