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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문기 (한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송협회 방송문화 방송문화 2023년 가을호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55 - 67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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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정부광고법」 상의 광고와 「방송법」 상의 협찬고지에 대한 개념을 정리함으로써 개념상 유사성이 커 혼동하기 쉬운 광고와 협찬의 차이를 분석한다. 우선 서로 다른 법적 체계에서 혼란스럽게 운영되는 광고, 협찬 또는 협찬고지 개념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법제처 법령해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정부광고에서의 유료고지행위와 방송에서의 협찬/협찬고지 등과 관련된 혼선을 해결하기 위해 방송광고 관련 규제체계가 어떻게 개선돼야 하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부광고 협찬고지 관련 규정으로 시작된 다양한 이슈들을 방송광고 규제개선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광고와 협찬/협찬고지를 혼란스럽게 다루는 상황에서 정부부처와 산업 및 관련 관계자 사이의 이견을 좁히고 나아가 국내 방송광고시장이 안정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광고와 협찬의 유사성(類似性)
3. 정부광고와 방송협찬 간 괴리(乖離)
4. 협찬/협찬고지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
5. 광고/협찬 관련 규제체계 변화
6.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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