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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시훈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송협회 방송문화 방송문화 2023년 가을호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41 - 5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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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정부광고법〉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를 기각하면서 정부광고 독점대행을 통한 공익의 실현이 영업 자유의 제한으로 인한 사익의 침해보다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본 글에서는 헌법재판소 판결의 문제점을 광고산업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입법 목적의 달성 여부, 정책홍보의 일관성 유지, 과다한 광고유치 경쟁 및 부정과 비리 방지, 소액 정부광고주의 대행 회비 등 열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정부광고 대상 축소, 광고 수익의 광고산업 지원 확대, 복수 대행기관의 선정 등 대안을 제안하였다.

목차

요약
1. 서론
2. 헌재 판결의 문제점
3.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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