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세의 문제

노미리

doi:10.16974/stlr.2023.29.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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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미리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29輯第2號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79 - 125 (47page)

DOI: 10.16974/stlr.2023.29.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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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세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며, 국세에서는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가 당해세에 해당한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항). 당해세의 경우에는 조세채권 간의 순서, 담보물권과 조세채권 간의 순서를 정할 때 적용하는 압류선착주의, 법정기일의 선후를 따지는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담보물권의 설정시기가 조세채권의 법정기일보다 앞섬에도 불구하고 당해세의 절대적 우선권을 인정하는 것은 물권공시의 원칙과 거래의 안전을 고려했을 때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전세사기 사건의 대책으로 당해세 우선 원칙의 예외 규정(국세기본법 제35조 제7항)이 신설되었다. 외관상 국세기본법 제35조 제7항은 당해세와 주택 임대차보증금채권 간의 변제순위를 조정한 것이지만, 이는 당해세분을 국고로 가지고 오지 못하게 된것이므로 당해세분의 세수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당해세 우선 원칙의 예외 규정은 주택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주택 임대차보증금채권과 당해세의 변제순위만 조정한다는 점에서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 또한, 당해세 우선 원칙의 예외규정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공․경매 시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채권이 회수되지 않는 이유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주택 임차인을 일률적으로 판단한다. 둘째, 상가는 제외하고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에 한해서만 변제순위를 조정한다. 셋째, 임대차보증금채권도 일반 채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지 주거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임대차보증금채권과 다른 일반 채권을 달리 취급한다.
주택 임대차보증금채권과 당해세 간 변제순위를 조정할 것이 아니라, 사법질서의 근간이 되는 물권공시원칙 존중이라는 기본 원칙하에서 당해세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당해세는 ① 강학상 재산세 요건, ② 예측가능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는 유통세의 성격이 강하고, 상속․증여받을 재산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과세구간에 속하고 그에 따라 어떤 세율을 적용받게 될지 알기 어려우므로 세액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종부세는 정책세제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강학상 재산세라고 보기 어렵고, 정책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과 세율이 변경되거나 정책과 별개로 매년 공시가격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세액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는 당해세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종부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속세, 증여세의 경우 세수 목적상 당해세에서 제외하는 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증여의제, 증여추정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항에 명시하여야 한다. 당해세로서 국세의 범위를 축소하면 당해세 우선 원칙의 예외규정 신설의 발단이 된 임차인의 주택 임대차보증금 회수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The “relevant tax” pertains to a tax that is imposed on the recognition that property ownership inherently bears a burden. In the realm of national taxes, this tax includes inheritance tax, gift tax,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s specified in Article 35, Paragraph 3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In the case of the relevant tax, the principle of “firstseizured-first-collected basis" is not applied when determining the order of tax claims and collateral, and the legal principle of determining the precedence of the statutory date is not applicable. However, the recognition of absolute priority of the relevant tax, even if the collateral property right is established prior to the statutory date of the tax claim, is challenging to deem reasonable in light of the principle of public disclosure of property rights and the security of transactions.
On the other hand, as a response to lease deposits fraud cases, an exception to the principle of prioritization of the relevant tax (Article 35, Paragraph 7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was recently introduced. According to this provision, the order of repayment between the relevant tax and housing lease deposit claims is adjusted, but this has the effect of reducing the tax revenue of the relevant tax because the relevant tax cannot be transferred to the national treasury. The provision of exceptions to the “relevant tax” priority principle is meaningful in that it protects the lessee, but it does not fit the legal system in that it only adjusts the order of repayment of the relevant tax and the housing lease deposit claim. In addition, the above provision has limitations in the following points. First, in spite of various reasons why the lease deposit claims of the lessee are not recovered during the public sale or auction, all the lessees are judged uniformly. Second, the priority of reimbursement is adjusted only for the relevant tax imposed on housing, excluding commercial buildings. Third, lease deposit bonds can also be called general bonds, but only because they are related to housing, lease deposit bonds and other general bonds are treated differently.
Rather than adjusting the order of repayment between housing lease deposit claims and relevant taxes, the law should be amended to reduce the scope of relevant taxes under the basic principle of respecting the principle of public disclosure of property rights, which is the basis of judicial order.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ruling on March 18, 1999, 96da23184, the “relevant tax” must satisfy ① the requirements for property tax in academic terms and ② the requirements for predictability. However,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have a strong character of distribution tax, and it is difficult to predict the tax amount because it is difficult to know what is in the property to be inherited or gifted, which tax bracket it belongs to, and which tax rate will be applied accordingly.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has a strong character as a policy tax system, so it is difficult to see it as a property tax in academic terms, and it is very difficult to predict the tax amount accordingly because the fair market value ratio, tax base and tax rate change depending on the policy, or the publicly notified prices change every year independently of the policy.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exclude inheritance tax, gift tax,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from the scope of the relevant taxes. Even if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is not discussed separately, in the case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if it is difficult to exclude from the relevant tax for tax revenue purposes, at least the case of presumed gift or deeming gift should be excluded in Article 35 Paragraph 3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Reducing the scope of the national tax corresponding to the relevant tax is expected to solve a significant part of the problem of collecting the housing lease deposit of the lessee, which was the starting point of the establishment of the exception to the principle of the relevant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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