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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마광 (浙江大学光华法学院)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3 - 5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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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경제의 발전은 일대일로와 자유무역지역을 떠나서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따라서 이들은 중국 관련 국제경제법적 양대 이슈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2018년 12월 4일 현재, 중국은 12개의 자유무역지역을 설립하였다. 이들 자유무역지역은 네번에 나뉘어 설립이승인되었는데 상해자유무역지역은 2013년 설립되고, 천진, 광동, 복건자유무역지역은 2015년 설립되고 절강, 호북, 요녕, 하남, 사천, 중경, 섬서자유무역지역은 2017년 설립되었으며 해남자유무역지역은 2 018년 설립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자유무역지역의 기능, 입법, 관리기관, 구체조치 등 측면에서 기존의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이들자유무역지역에 적용되는 새로운 법률제도를 살펴본 후 그 효과와 문제점 및 중국정부에서 자유무역지역의 다음 단계로 추진하고자 하는자유항의 발전전망에 대해 논의하였다.
#자유무역지역 #기능 #입법 #관리기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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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伟 / 2013 /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法制保障的探索与实践 / 法学 (11) google schola 范进学 / 2014 / 授权与解释: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变法模式之分析 / 东方法学 (2) google schola 傅蔚冈 / 2014 / 上海自贸区设立与变法模式思考 / 东方法学 (1) google schola 龚柏华 / 2018 / ’一带一路’背景下上海自由贸易港构建的法治思维 / 上海对外经贸大学学报 (3) google schola 何力 / 2014 / 贸易含义的演进与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性质探析 / 上海海关学院学报 (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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