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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사무소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북경사무소브리핑 북경사무소브리핑 제1133권
발행연도
2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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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2월 17일 중국 국무원에서 신(新)대외개방의 구체적 방안을 담은 「자유무역구 시행 가속화 전략에 관한 의견」을 발표함. - 중국의 자유무역구 전략은 2007년 10월에 열린 제17차 당대회에서 최초로 제기된 후 국가전략으로 격상되었으며, 2013년 11월 제18기 3중전회에서 자유무역구 전략이 중국의 개혁 심화 및 신(新)개방경제체제 구축의 주요 원동력 으로 강조되면서, 자유무역구 건설 관련 정책이 지속적으로발표되고 있음. ▣18기 3중전회 이후 중국 자유무역구 전략 시행의 성과로는 △ 유럽 국가와의 FTA 체결 △ 한ㆍ중 FTA 체결 △ 중국 ㆍ호주 FTA 체결 △ 중국 ㆍ ASEAN FTA 업그레이드 버전 체결 △ 국내 4대 자유무역시범구 건설 등이 있음. - 중국은 △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 선진국과의 양자간 협정 △ 개발도상국과의 양자간 협정 △ 중국 내부의 자유 무역구 등 4가지 유형으로, 2015년 말 기준 22개 국가 및 지역을 아우르는 총 14곳의 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함. ▣ 자유무역구 전략 시행을 가속화하는 것은 국제경제 정세에 따른 순응이자 외부 불안요소에 대한 대응이며, 국내외 경제리스크를 극복하고 개방형 경제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중국경제는 TPP, 생산능력 과잉, 신성장 동력의 부재 등 국내외 경제성장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자유 무역구 전략 확대를 통해 글로벌 경제통합 및 경제블록화 추세에 대응함과 동시에 국가 이익을 보호하고 새로운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음. - 중국의 자유무역구 전략은 현재 초기 발전단계를 거치고 있어 △ 영향력 확대 △ 전문성 배양 △ 시스템 조정 등의 보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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