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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연재 (건국대학교) 신승우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3권 제7호
발행연도
2023.7
수록면
128 - 137 (10page)
DOI
10.5392/JKCA.2023.23.0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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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중요한 요소인 유사가격권에 관한 탐색적 연구이다. 유사가격권은 개별공시지가 산정과정에서 표준지의 선정, 감정평가에 있어서 비교사례의 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광진구이며, 시간적 범위는 2011년에서 2019년이다.
본 연구는 대응표본 t-test 방식을 활용하여 통계적 유사가격권과 비유사가격권이 구분되는 경계선을, 연도별, 용도지역별, 법정동별 수준에서 탐구하였다. 공시지가외의 연간 공시지가 상승률과 가격 차이의 절대값의 비율도 연구변수로 하여 통계적으로 검정하였다. 모든 연구변수는 개별 필지 수준에서 작성하였다.
연구 결과 법정동 수준에서서의 유사가격권은 개별 필지를 중심으로 반경 40에서 50 미터의 좁은 범위라하겠다. 이는 광진구의 용도지역이 매우 협소하게 파편화되어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추가한다면, 다양한 매개변수 조합에 맞추어, 비교 표준지 후보를 제시할 수 있다. 특히 빅데이터와 프롭테크와 같이 대량의 자료가 프로그램밍 되어 자동적으로 처리 되는 현실에서, 본 연구의 방법론은 개별 공시지가 평가, 토지 수용의 보상 평가 및 투자회사의 부동산 투자평가 모두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II. 제도적 배경과 선행연구
III. 연구 설계
IV.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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