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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Jeon, Jinwon (Yulchon LLC)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연구 국토연구 통권 제117권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89 - 11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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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 혹은 환지라고 불리는 Land Readjustment(LR)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오랜 기간 도시계획과 개발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왔고, 현재까지도 그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환지이론은 기본적으로 토지와 토지를 교환하는 것에 기초하고, 국가에 따라서는 환지 이후의 지상에서의 개발에 대한 절차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다수 발견된다. 이에 환지 혹은 이와 유사한 구조를 토지 이외의 권리와의 교환, 나아가 건축물의 개발과 배분을 위하여 사용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소개된 문헌이 많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수용권을 발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환지 혹은 이를 응용한 환권방식은 도시계획 및 개발의 제도적 수단으로 활용하기에 이점이 크다. 따라서 노후한 기성시가지를 정비하거나, 새로운 시가지를 형성하는데 이를 활용할 실익이 충분하다. 이 논문은 크게 두 가지를 논한다. 첫째, 토지구획정리사업 혹은 환지에 대한 그간의 국제적인 논의를 법학적인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재정리한다. 환지는 소유권과 행정권한을 다루는 것으로서 법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도시계획 혹은 행정학에서의 논의가 주를 이루어왔던 탓에 법적 관점에서의 분석을 담은 논문이 많지 않았다. 둘째, 한국에서 환지가 어떻게 변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소개한다. 특히 타국에서 기존의 환지방식 사업에 대하여 기성시가지 내에서의 적용이나, 공유인 환지의 개발에 관한 한계가 제기된 것에 대해, 한국의 환권이론이나 집단환지가 어떻게 작용해 왔는지를 법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환지에 대한 해외의 비교연구에서 한동안 그 경과가 갱신되지 못하였던 한국의 제도에 대한 비교연구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Land Readjustment #Land Pooling #Land Consolidation #Urban Redevelopment #Urban Renewal #Exchange of Rights #Conversion of Rights #토지구획정리 #환지 #환권 #권리변환 #재개발 #재건축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Research Background and Methodology
Ⅲ. General Legal Elements in Land Readjustment; Comparative Context
Ⅳ. New Trends on Land Readjustment; Korea’s Experience
Ⅴ. Conclusion
참고문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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