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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5.3
- 수록면
- 151 - 172 (22page)
- DOI
- 10.36700/KRUMA.2025.3.38.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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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 중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빈곤층에 대하여 급여를 통해 최저 수준 이상의 주거 생활을 보장 하는 제도이다. 주거급여 제도는 2015년부터 맞춤형 급여로 전환되어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소관이 이관되었고,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뿐 아니라 주거수준을 향상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편 주거급여 외에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고시원, 반지하주택 등에서 임대주택으로 주거 상향 이동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에 대한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주거 상향 이동에 대한 영향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주거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LH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를 이동한 1,997가구를 대상으로,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임대주택 유형별 특성과 주거 상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하였다.
현재 LH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 상향을 지원하는 사업은 주거급여 수급 가구 중 입주희망자 수요의 8%만 충족하고 있는 바, 입주희망자들의 수요 충족을 위해 향후 주거 상향 지원사업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 주거 상향 시 임대주택 유형과 관련하여, 건설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하고,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주택시장 상황에 맞게 지원 한도액 상향 등 운영 개선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에 대한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주거 상향 이동에 대한 영향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주거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LH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를 이동한 1,997가구를 대상으로,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임대주택 유형별 특성과 주거 상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하였다.
현재 LH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 상향을 지원하는 사업은 주거급여 수급 가구 중 입주희망자 수요의 8%만 충족하고 있는 바, 입주희망자들의 수요 충족을 위해 향후 주거 상향 지원사업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 주거 상향 시 임대주택 유형과 관련하여, 건설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하고,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주택시장 상황에 맞게 지원 한도액 상향 등 운영 개선도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 및 선행 연구 고찰
Ⅲ. 연구 분석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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