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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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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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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주민자치학회 월간 주민자치 주민자치 Vol.141
발행연도
2023.7
수록면
80 - 88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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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는 본질적으로 정치적…탈중앙정치+탈지방행정 통해 ‘지방정치’ 영역으로 가야”
“현 정당법상 지역정당 불가하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기회의 장 열려”
“주민자치정당, 주민자치의 직접민주주의 보완 역할”
“‘주민자치정당’이라는 창의적 기획으로 주민자치의 새 돌파구 열자”
기존 거대 권력구조 해체 · 약화 없이 지역정당 정립 가능?
‘주민자치회 실질화’가 우선돼야
정치구조 개혁-아래로부터의 활성화 노력 둘 다 병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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