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외의 전관예우 규제사례와 국내 규제방안 모색(1): 퇴직법관의 변호사 개업에 대한 해외 규제사례

사법정책연구원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9 .12

해외의 퇴직법관 전관예우 규제사례와 한국에의 시사점

차성안

법조

2020 .01

알고리즘 규제를 위한 지도 - 원리, 구조, 내용 -

이상용

경제규제와 법

2020 .11

ICO에 관한 규제방향에 대한 고찰 : 국내 논의 및 해외 규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성진 ,  박창욱

[BOK] 금융경제법 연구논문 현상공모 수상논문집

2018 .12

규제개혁, 규제연구의 진화, 그리고 규제집행 연구

김난영

서울행정학회포럼

2015 .0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스마트규제 추진전략

정우성 ,  장철순 ,  이미영 외 2명

국토정책 Brief

2019 .08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정부규제의 제도와 정책을 중심으로

김윤권 ,  이민호 ,  양갑용 외 2명

[KIEP] 중국종합연구

2023 .12

왜 자율규제를 하는가? -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차이 -

황성기

게임이용자보호와 자율규제

2022 .09

좋은 규제의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황현희

명지법학

2020 .01

규제개혁과 행정법 ― 규제완화와 혁신, 규제전략 ―

계인국

공법연구

2015 .10

디지털 미래사회와 자율규제

김현경

KISO 저널

2022 .12

성숙사회의 국토·도시 분야 규제개선방향

김명수 ,  송하승 ,  구형수 외 2명

국토정책 Brief

2016 .02

수출규제의 해외 사례와 시사점

성창훈

월간 KIET 산업경제

2019 .10

게임산업 규제 완화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관한 논의

이호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22 .03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모형 구축 연구

박진아 ,  정민경 ,  조진현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2021 .11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규제 개혁 방향

박정수

월간 KIET 산업경제

2021 .01

바이오 분야에서의 새로운 규제 방식에 대한 모색

이명화 ,  이혜진

규제연구

2016 .12

의료서비스 규제개혁을 위한 핵심 덩어리 규제의 식별 : 네트워크분석을 활용한 시론적 접근

김성준 ,  하선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16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