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 공시송달에 의한 독촉절차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17 .08

공시송달에 의한 과세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시송달 무효 판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등의 위헌성에 관하여-

윤형준

일감법학

2020 .01

[생활 속 법률 이야기 | (68) 세금 공시송달 제도] 구경도 못해본 고지서를 ‘받은 것’ 간주?

윤진규

매경이코노미

2023 .08

[객원기자가 간다④ : 공유재산 실무 9]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해 사용하는 경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후 변상금 부과에 따른 그 이후의 독촉 절차

이기용

지방정부

2022 .10

中国注册资本登记制度改革背景下公司债权人利益保护制度的体系化设计

刘燕 ,  舒玲敏 ,  陈思宇

국제거래와 법

2016 .08

On the “Dualism” of Civil Procedure Defects and the Way to Cure

朱 福 勇

중국법연구

2020 .01

2022-02 민사소송절차에서 비밀 보호에 관한 연구 -in camera 심리절차를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22 .01

민사집행절차, 도산절차상 조세채권의 취급과 그 비교 검토

손흥수

사법

2019 .01

조정절차에서의 사실조사

사법정책연구원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20 .12

[지정토론문] 사적 정리절차의 공정성 및 도산절차와의 연계성 확보

이석종

저스티스

2017 .02

2024-11 특수법인 도사절차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24 .06

영향력 커진 RE100…가입 조건과 절차

서승연

한경ESG

2023 .02

행정입법제정절차 통제방안에 관한 미국 행정법학계의 논쟁과 시사점 ― 미국 행정절차법 제553조 공고 및 의견제출 절차 논의를 중심으로 ―

김재선

공법연구

2023 .02

의료 개혁의 바람직한 절차와 방식

안덕선

법치와 자유

2024 .06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 절차 및 법적 쟁점

성봉근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2016 .12

2020-19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개선방안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21 .03

SCOPUS 등재 절차와 과정

손정렬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1 .06

중국 저장성(浙江省) 타이저우시(台州市) 중급법원의 「집행절차의 개인채무 정리절차로의 전환심리규정」(임시시행)(2019년) -중국의 개인파산 전단계로서 최초의 개인채무정리 입법에 관하여-

김성수

회생법학

2020 .01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후단과 같은 조 제3항 본문의 ‘적법한 절차’의 의미

허완중

헌법학연구

2022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