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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수 (경찰대학)
저널정보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회생법학 제2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77 - 241 (6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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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중국의 개인파산에 관한 입법의 전단계로서 중국 각급 법원에서 제정된 개인채무 정리절차에 관한 입법 중 최초의 것인 저장성(浙江省) 타이저우시(台州市) 중급법원의 「집행절차의 개인채무 정리절차 전환심리규정」(임시시행)(2019년)(执行程序转个人债务清理程序审理规程(暂行))에 관한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여기서는 주로 이 규정의 일반론으로 그 제정과정과 그후의 연혁을 다른 법원의 개인채무정리에 관한 규정과 선천의 개인파산조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어서 이 규정의 조문내용과 관련내용을 각 장에 따라 살펴보았다. 최근 중국의 여러 지방 법원에서 개인 파산법의 전단계로서의 민사소송법의 집행절차의 특별한 절차로서 개인채무 정리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있고 2020년에는 선천에서 개인파산조례까지 제정되고 있고 학자들에 의한 개인파산법 건의초안까지 나오고 있어 학계의 논의와 실무의 필요를 반영하여 향후에는 전국 단위의 개인파산법이 제정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중국의 개인파산 입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앞으로의 연구를 위하여 개인채무 정리절차를 최초로 규정한 타이저우시의 규정을 살펴본 것이다. 주로 각 조문의 번역과 필요한 설명을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이 중급법원의 규정은 특히 개인채무 집중정리에 관한 최초의 것으로 총칙과 14개 장 73개조로 되어 있다. 각각의 장은 다음과 같다 : 총칙에 이어 각칙으로 신청과 접수(제1장), 관리인 지정(제2장), 채무자 재산과 채무현황조사(제3장), 채무자의 재산보전(제4장), 채권신고(제5장), 채무정리와 재산처리(제6장), 채무회생정리절차(제7장), 채권자회의(제8장), 간이청산절차(제9장), 재산분배(제10장), 채무정리절차의 종료(제11장), 집행종결(제12장), 법률책임(제13장)과 부칙(제14장), 중국에서는 기업파산법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전국 단위의 개인파산에 관한 법률은 아직 없다. 최근 중국에서도 개인파산(과대채무자)에 관한 처리와 신용회복이 점차 문제되고 있고 중앙부서와 최고인민법원 등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방법원은 개별적으로 2019년 이후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규정을 마련하여 대처하고 있다. 최초의 규정은 이 논문에서 다룬 2019년 4월 저장성(浙江省) 타이저우시(台州市) 중급법원의 「집행절차의 개인채무 정리절차 전환심리규정」(임시시행)이다. 이를 시작으로 저장성 원저우시 중급법원의 「개인채무 집중청산 시행에 관한 의견(시행), 장수성(江苏省) 우장구(吴江区) 법원의 「개인채무정리에 관한 약간의 규정(시행)」(2019년 10월)과 산동성(山东省) 카오칭현(高青县) 법원의 「기업파산 중 개인채무의 일괄집중정리에 관한 의견(시행)」(2020년 3월) 등이 차례로 제정되었다. 그 다음의 것으로는 산동성(山东省) 츠보시(淄博市) 카오칭현(高青县) 법원이 제정한 「기업파산 중 개인채무의 일괄집중정리에 관한 의견(시행)」(2020년 3월), 사천성(四川省) 루저우시(泸州市) 롱마탄구(龙马潭区) 인민법원이 제정한 「개인파산화해 시행방법(의견수렴 건의안)」(2020년 5월), 2020년 6월 장수성(江苏省) 신이시(新沂市) 인민법원이 제정한 「신이시 인민법원의 개인채무정리에 관한 시행의견(시행))(2020년 6월), 산동성 동잉시(东营市) 중급법원이 제정한 「개인채무정리 시행에 관한 의견」(시행)(2020년 12월) 등이 있다. 이러한 개인파산에 관한 지방법원(중급법원)의 규정은 2019년 이후이 중앙의 개인파산 개혁방안에 포함된 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최근 2020년 6월에는 선전경제특구에서 개인파산조례가 정식으로 제정되었고 이는 현행 중국에서의 최초의 개인파산에 관한 입법(지방정부의 조례)이 될 것이다. 중국의 개인파산은 현재 민사소송법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처리에서 각 지방법원의 개인채무정리절차에 관한 규정 등을 통하여 집행절차의 특수절차로서 개인채무 정리절차에 의하여 개별적인 해결을 하고 있고 이어서 지방정부의 입법(예를 들면 2020년 8월의 「선전경제특구 개인파산조례」)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학자들에 의한 개인파산조례나 개인파산법의 건의초안도 나오고 있어 머지않아 중앙에서의 개인파산법에 입법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개인파산에 관한 입법에 대한 여러 자료의 연구를 통하여 향후 비교법적으로 개인파산법의 제정과정의 여러 논의와 입법자료 및 중국에서의 개인파산 문제에 대한 해결과정을 통한 우리 법의 시사점도 검토하고자 한다.
#「집행절차의 개인채무 정리절차로의 전환심리규정」(임시시행)(2019년) #개인채무 정리절차 #집행절차 #개인파산 #타이저우시 중급법원 #기업파산법(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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