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디자인보호규정상의 수리조항(Repair Clause) 고찰 및 우리 디자인보호법으로 도입가능성 검토

변영석 ,  박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2019 .01

수리⋅대체 부품 디자인의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법적 문제

박영규 ,  김연희

정보법학

2019 .01

순환경제 이행에 있어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의 도입에 관한 법적 검토

구지선

법학연구

2021 .12

수리할 권리에 관한 소고

김나루

법학연구

2022 .09

한국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를 위한 탐색적 연구 - 휴대전화 수리 경험 및 ‘수리할 권리’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중심으로 -

신지혜 ,  천혜정

소비자정책교육연구

2023 .06

해외수리 선박에 대한 과세체계 및 통관규정에 대한 연구

장근호

관세학회지

2019 .05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에 관한 연구

이승진 ,  송혜진 ,  김재영 외 1명

정책연구보고서

2022 .11

수리부품 보호에 관한 EU의 최신 동향과 시사점

전성태

IP Focus

2017 .12

해외수리 선박에 대한 관세이행규정 연구: 미국 법령과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장근호

조세학술논집

2020 .09

독일 디자인보호법상 수리조항 도입의 의미와 시사점

박영규 ,  김광식 ,  김아영

경영법률

2021 .01

관련디자인제도의 도입·시행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김원오

디자인과 법

2017 .03

자동조정장치 적용에 관한 수리적 검토

신경혜 ,  손현섭

[NPS] 국민연금공단 연구보고서

2020 .01

[정책] 2023년도 달라지는 제도는?

조주홍

넥스트 이코노미

2023 .02

디자인보호법상 부분디자인에 대한 연구

이규호 ,  오혜민

디자인과 법

2017 .03

디자인 지식재산권의 법적 보호 비교 연구

김종균

디자인과 법

2017 .03

부산지역 선박수리 경쟁력 제고 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민세홍 ,  김환성 ,  이재원

해운물류연구

2020 .01

[정책]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전진용

넥스트 이코노미

2021 .12

자동차 대체부품 디자인권 제한과 WTO TRIPs의 양립 가능성

정민정

국제거래와 법

2022 .01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서 기본소득의 도입 가능성 및 도입 방안

최상미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8 .04

수리적 데이터분석의 사회과학적 유용성

권기복 ,  김선웅 ,  류홍서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