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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규 (명지대학교) 김광식 (서경대학교 디자인연구소) 김아영 (명지대)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77 - 51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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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미국, 유럽연합 등 외국에서의 수리조항 도입과 관련된 논의를 살펴본 후, 독일 디자인보호법상 수리조항 도입의 경과, 수리조항 도입의 고려요소 및 그 내용, 수리조항 도입의 장·단점, 수리조항의 한계, 의미와 향후 전망을 고찰하였다. 수리조항이 도입되지 않는 경우, 부품제조업체가 대체부품을 생산하고자 할 경우 대부분의 부품이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어 자체 생산·유통이 불가능한 실정이고, 이는 대체부품 인증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국내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머지않아 국내에서도 수리조항의 도입에 대해 논의가 다시 시작되거나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독일이 수리조항을 도입할 때 고려했던 요소들, 수리조항 도입의 장·단점, 수리조항의 적용범위 혹은 대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도입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수리조항의 도입과 관련하여, 사회복지를 증진시키는 혁신으로부터 발생되는 효율성의 증대, 진정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수리·대체 부품 중소기업의 진흥, 디자인권자의 라이선스 허여 거절로부터 발생하는 경쟁법적인 부작용, 자동차 수리정보와 교육체계의 고도화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응용 예술 작품에 대한 보호 기준이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저작권법에도 수리조항에 대응하는 규정의 도입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심층적이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이미 다른 논문에서 다루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부품을 제3자에게 제조하도록 허용하는 ‘수리조항(repair clause)’은 TRIPs 협정 제26조 제2항과의 정합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정교한 검토 또한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수리조항 #독일 디자인보호법 #Must-match #외관 #소비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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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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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오 / 2015 / 수리부품 디자인보호제도(repair clause) 도입에 따른 영향분석 - 합리적 정책대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google schola 김지영 / 2017 /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통한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 해외의 사례를 중심으로 -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11(1):29~60 dbpia 김지영 / 2019 / 대체부품에 대한 디자인보호의 경향–유럽사법재판소 판례를 기반으로 하여– / 강원법학 56:591~626 dbpia 박영규 / 2011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라이선스 거절 —유럽법원(EuGH)의 판결을 중심으로— / 창작과 권리 (62):73~101 google schola 박영규 / 2019 / 수리⋅대체 부품 디자인의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법적 문제 / 정보법학 23(2):1~3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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