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획득 환경 변화에 따른 감항인증 제도개선 고찰

양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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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준모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저널정보: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 - 7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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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됨에 따라 신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의 소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무기체계 획득 방법은 오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신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은 신기술을 신속하게 획득하기 위한 제도로 신속시범사업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신속시범사업과 같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관련 규정들도 함께 개정되어야 하나 그러하지 못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중 하나인 감항인증에 대해 다루었으며, 새로운 방안 도출을 위해 국내·외 감항인증 제도를 조사하여 신속시범사업에 맞게 제안하였다. 제안 방안이 반영된다면 신기술의 신속한 획득뿐 아니라 운용자의 최소한의 안전도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th Industrial Revolution(4차산업혁명) #Weapon System Acquisition(무기체계획득) #Rapid Demonstration Project(신속시범사업) #Airworthiness Certification(감항인증)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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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ee, K. J., "A Study on the Development Plan for the Korea Rapid Acquisition System(K-RAS)", Defence and Technology National, Vol. 522, pp66-73, Aug. 2022.

2. Jeon, I. K. and Lee, Y. B.,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Rapid Demonstration Acquisition Project through SWOT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Vol.23, No. 6, pp.108-116, Mar. 2022. https://doi.org/10.5762/KAIS.2022.23.6.108

3. Yang, J. M. and Lee, S. C., "A Study on Airworthiness Certification Standards for Military Small Rotary-Wing Unmanned Aerial Vehicl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viation and Aeronautics, Vol.29, No. 2, pp.79-83, Jun. 2021. https://doi.org/10.12985/ksaa.2021.29.2.078

4. Defenc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DAPA), Press Release, "Military Small Rotary Wing UAV Flight Safety How", Dec. 2020.

5.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LIT), "Aviation Safety Act", Jul.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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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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