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 군사용 무인항공기 감항인증 제도 개선방안 연구

임강희; 김성훈; 신승주; 강경환

doi:10.5762/KAIS.2023.24.1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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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강희 (육군본부) 김성훈 (육군) 신승주 (육군) 강경환 (육군)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4권 제12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204 - 210 (7page)

DOI: 10.5762/KAIS.2023.24.1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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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계 각국은 효율성이 입증된 무인항공기의 군사적 활용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도 무인항공기를 차세대 게임체인저로 선정하여 군사력 증강을 예고하였다. 하지만,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및 운용 과정에서 감항인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 감항인증 제도는 2009년 법 제정 이후 고정익항공기 기술에 기반한 MIL-HDBK-516B(C)를 표준감항인증기준(Part1)으로 고시하여 활용하였으나, 무인항공기에 대한 전력화 요구증가에 따라 2017년에 Part2(최대이륙중량 150kg~20,000kg인 무인항공기 대상)와 Part3(최대이륙중량 25kg~150kg인 무인항공기 대상)을 추가로 고시하였다. 그러나, 대다수 무인항공기가 Part3 적용 대상이지만, Part3는 STANAG-4703를 기반으로 하여 복잡한 감항인증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간 분야에서는 최대이륙중량 25kg~150kg인 무인항공기에 대해서 안전성 인증 절차를 적용하여 활용성이 증대되고 있는 경량급 무인항공기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량급 무인항공기에 대해 민간에서 적용하고 있는 안전성 인증과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절차를 비교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경량급 군사용 무인항공기에 대한 안전성 인증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방안에는 민간에서 적용하고 있는 안전성 인증항목, 국토부 안전성 인증 기술기준 및 특별비행안전기준, STANAG-4703, MIL-HDBK-516C, 미 공군의 AC-20-02 등에서 총 110여 개 항목을 선정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Lightweight Military Unmanned Aircraft Vehicle #Airworthiness #Airworthiness Certification System #Safety Certification #STANAG-4703 #MIL-HDBK-516C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Department of Defence. Unmanned Systems Integrated Roadmap FY2013-2038. Defence Technical Information Center, USA, pp.5-9.

J. W. Kim, A Study on the evolutionary R&D strategies of military unmanned aerial vehicles(UAVs) in Korea , Doctor’s thesis, Kwangwoon University, Seoul, Korea, pp.63-67, 2021.

H. J. Kim, C. B. Yoon, S. W. Hong, et. al., “Application of STANAG-4586 Ed.4 based Standardization for Up-to-Dated Interoperability of Military UAV System”,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 Vol. 24, No. 6, pp.99-107, June 2019.

Ministry of National Defence, 2022 Defence White Paper, pp.106-114, 2022.

“‘Offensive mission stated’ Drone Operations Command Law Announced”, 2023. 6. 27. (Accessed July 3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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