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관심사 이론을 적용한 공공갈등 사례연구: 서울-광명 간 동부천 I/C 설치를 중심으로

오선영

doi:10.36700/KRUMA.2023.6.3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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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선영

저널정보: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도시행정학보 제36집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67 - 105 (40page)

DOI: 10.36700/KRUMA.2023.6.3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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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인 동부천IC 구간의 갈등 상황에 초점을 둔 연구이다. 따라서 관련 이해 관계자 심층면접과 문헌검토를 통해 갈등의 이해관계자와, 쟁점, 갈등의 협의방식을 내용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본 사례의 주요 이해관계자는 도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측인 국토부와 ㈜서서울고속도로 이에 반대하는 측은 동부천IC 반대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로 나타났다. 연구방법으로는 사례연구로 Lax & Sebenius(1986)가 제안한 협상이 이루어지기 위한 4가지 기본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분석하였고, 4가지 기본요건들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찾기 위해 Pruitt & Rubin(1986)의 사회적 갈등 진행 과정을 이중 관심사 이론(Dual Concern Theory)에 적용하여 현재 양측이 어떤 마음으로 갈등에 대처하고 있는지 진단해 보았다. 그 결과 사회적 갈등의 진행과정은 갈등의 증폭과 교착상태를 반복하며 갈등이 유지되는 교착상태에 갇혀 있다고 진단되었다. 사업시행사측은 자신들만의 이익을 얻기 위해 한 치의 양보 없이 경쟁 및 강압으로 일관하고 있고, 부천시의 이해관계자측은 두 번의 민관협의회 구성을 제안하며 자신들의 뜻을 양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는 시행사의 경쟁적 전술이 너무 커서 갈등해결의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도 갖추어져 있는 사례가 13년 동안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부천시와의 정보공유나 소통방법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바, 향후 후속 연구로 과거 갈등사례를 통해 공공갈등관리에 대한 부천시의 태도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ongoing conflict situation in the Dongbucheon IC section. Therefore,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relevant stakeholders and literature reviews, we analyzed the stakeholders, issues, and negotiation methods of the conflict.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main stakeholders in this case are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West Seoul Expressway Co., Ltd., who are trying to implement the road project, and the opposition is the Dongbucheon IC Countermeasure Committee and civic groups. As a research method, we analyzed whether the four basic requirements for negotiation proposed by Lax & Sebenius (1986) are met in the case study, and despite the four basic requirements being met, we applied the social conflict progression process of Pruitt & Rubin (1986) to the Dual Concern Theory to diagnose how both sides are currently dealing with the conflict in order to find out why negotiations are not taking place. As a result, the progress of social conflict is currently stuck in a deadlock where the conflict is maintained after repeating the amplification of conflict and deadlock. The result of the Dual Concern Theory is that the project implementers are consistently in a state of competition and pressure without a single concession to gain their own benefits, and the stakeholders of Bucheon City have taken the form of concessions to their own wishes by proposing the formation of two civil-government consultative bodies, but the competitive tactics of the implementers who think of their own benefits are so great that it is not easy to find a point of conflict resolution. The fact that a case that has the basic elements for such negotiations to take place has not resolved the conflict for 13 years is suspected to have problems in the method of information sharing or communication with Bucheon City, and future follow-up research needs to analyze Bucheon City’s attitude towards public conflict management through past conflict cases.

#공공갈등 #정책갈등 #갈등발생의 원인 #갈등의 진행과정 #이중관심사 이론 #public conflict #policy conflict #causes of conflict #process of conflict #Dual Concern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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